"조선일보 네이버 퇴출? 평가위 합의하면 가능"

향후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책임질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24일 오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 정책인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준비를 위해 출범한 예비 모임으로,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준비위원회는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요청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강단에 오른 심재철 준비위원회 위원장(한국언론학회 회장)은 "온라인 미디어의 미래를 위해 언론 관련 7개 단체가 모여 의미있는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준 참여 단체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심재철 위원장은 "지난 2개월간 양대 포털사와 7개 단체는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기본적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치를 해치는 사이비 언론이나 ▲선정적인 광고나 이미지 ▲기사를 가장한 광고 ▲동일 기사의 반복 전송 등을 시급히 근절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심 위원장은 "언론 단체와 이용자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만큼, 뉴스 생태계 개선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대표적인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며 ▲평가 및 심의를 전담하는 평가위원회(상설기구)와 ▲정책과 제도를 전담하는 운영위원회(비상설기구)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는 향후 제휴 심사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위원회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등 15개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며 각 기관별로 2명씩, 최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기준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한국방송협회 등 7개 단체가 그대로 승계한다. 운영위원회는 심의가 아닌, 제도의 변경 등 제한된 기능만 수행할 예정.

평가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및 평가 업무는 15명씩(각 단체별 1인)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각 회의 별 참가자는 해당 추천 기관에서 결정한다.

평가위원은 온라인 뉴스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평가자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평가 독립성을 위해 위원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추천한 기관 및 단체명은 공개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10월 중 뉴스제휴평가위가 공식 출범해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연말께부터는 평가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준비위원회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전문

- 15개 단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향후 변동될 가능성은 없나?

▲7개 단체가 모인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5개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는 공개형 구조로 오픈된 조직이다. 다른 단체들도 향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 15개 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그리고 회의나 평가에 단체별로 2명씩 참여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크게 3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언론매체, 즉 생산자 단체들이다. 두 번째는 학계 및 전문가 단체, 세 번째는 시민 단체 등 언론 소비자 단체들이다.

평가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평가위가 각 매체들의 포털 뉴스 진입이나 퇴출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이므로, 각 매체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접근, 자기들의 주장을 호소하거나 일종의 로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누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의사 전달을 하는지 원천적으로 불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체별 2배수로 인원을 책정한 것이다.

- 온라인 뉴스에 대한 평가 기준은 뭔가?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준비위원회만 발족한 상태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언제 공식 발족하나?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합의안을 토대로 10월 중에 평가위원회가 출범하고 세부 기준도 평가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준비위원회는 평가위가 발족하면 바로 해체가 되는 것인지.

▲준비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7개 단체가 이미 포함돼 있다. 앞으로 준비위원회는 해체되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가 어뷰징을 해서 퇴출 대상이 됐을 경우 과연 위원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히려 비공개로 가리는 게 위원회의 투명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본다.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중대한 원칙으로 세운 것이 바로 '합의'였다. 물론 각 관계사들 간에 첨예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긴 하지만, 합의를 존중하기로 하고, 원칙들이 시종 일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민 단체나 각종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의한 만큼, 이를 지키고 언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평가위원회가 과연 조선일보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겠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각 기관별로 최대 2명씩, 도합 30명이 심사를 한다. 1명이 왜곡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평가위원회를 크게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평가위원회에는 시민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만일 위원회에서 잘못된 의견이 나올 경우 바로 지적될 것이다.

- 혹시 평가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

▲오로지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이나 원칙을 마련하고 심사도 평가위에서 이뤄진다. 운영위원회가 어떤 보고를 받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운영위원회는 제도의 변경이나 수정에 관련된, 아주 국한된 기능만 수행하는 기구다. 평가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매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지게끔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