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제출 자료서 "2015년 공식 통계 나타나지 않지만 예년 수준"
  • ▲ 10년 전까지 중국이 북한에 투자했던 사업들. 지금은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은 북한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다. ⓒ한국컴퓨터선교회 홈페이지 캡쳐
    ▲ 10년 전까지 중국이 북한에 투자했던 사업들. 지금은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은 북한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다. ⓒ한국컴퓨터선교회 홈페이지 캡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시사로 中공산당 매체들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中공산당 매체들의 이런 행태가 중국과 북한 간의 우호관계를 심하게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중국이 연간 5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2015년 이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원유 수입량은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북한 내의 통행량 감소 등 유류 부족으로 인한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예년 수준의 원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분석대로라면 중국은 북한에 연간 50만 톤 규모의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매우 악화됐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中공산당이 북한 정권을 계속 붙들고 지원한다는 뜻이 된다.

    中공산당의 북한 정권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이 북한에 공식 수출한 곡물은 2만 3,698톤, 비료는 4만 7,611톤에 이른다고 한다.

    통계상으로는 수출입으로 돼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북한 간의 ‘거래관행’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일종의 ‘유상지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국내 언론들은 최근 中공산당 관영 매체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시사에 대해 비판론을 제기한 것을 내세우며, “10월 이후에는 중국이 대북 원유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 등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이들은 中공산당과 북한 간의 ‘순망치한’ 관계로 볼 때 中공산당의 북한 비판은 ‘일시적인 제스처’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