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검찰 판단 앞세우며 "권력 차원 기획" 비난...일사부재리원칙도 모르나?
  •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뉴데일리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뉴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향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왜곡 보도"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언론사를 맹비난한 것도 모자라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을 향해 '권력 차원의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며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날 MBC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의혹 보도를 내보낸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박원순 시장 죽이기' 의도가 의심되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유 대변인은 "박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은 진실성이 없음이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3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탓에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최근에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상이한 X-ray 사진과 MRI 골수신호 강도 차이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마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처럼 주장하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일방적인 왜곡 보도'라고 치부하고 나선 것이다. 일사부재리원칙(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지적이다. 

    유 대변인은 나아가 "특히 검찰이 이미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는 무혐의로 처리해놓고도 이번에 보수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은 권력 차원의 기획된 저의도 보인다"며 언론과 검찰을 싸잡아 맹비난하기도 했다. 사법부가 고발장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야당 특유의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는 또 "MBC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피고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이 지켜야 할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미방위와 법사위 국감을 통해 '박원순 시장 죽이기'의 불순한 의도를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산함에도 불구, 야당이 박원순 감싸기 행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예상된다.

    한 여당 의원은 "박 시장 아들 논란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인 데다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사안"이라며 "오는 국감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