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양극화' 난제, 김무성·문재인 서로 다른 해결법

경제 성장 저하와 청년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회경제정책포럼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4대 양극화(노동·기업·소득·교육) 중 기업 양극화와 관련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노철래, 이한성, 정희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강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업의 양극화에 대해 "경제적 낙수효과가 기업간에 양극화로 인해 막히고 있다"며 "격차 해소는 노동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 원"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은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을 통해 가능했다"며 "수출 대기업의 육성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제정적 지원이 이뤄졌고, 전략 이면에는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또 기업에서 가계로 흘러 내린다는 이른바 낙수(trickle down)이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것(낙수효과)은 오랫동안 잘 맞아 떨어져서 1997년 외환이기 전까지는 우리 나라가 평등한 나라로 꼽혔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적었다"고 말한 김 대표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계속 확대됐고, 몇 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양극화는 고용과 소득의 격차로도 이어져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이어지는 돈의 통로가 막혔다"며 "돈이 특정 경제 행위자에게 집중되면 성장 잠재력이 잠식되는 만큼, 사회 통합 기반도 붕괴된다"고 평가했다.

김무성 대표는 "현재 우린 그 위기의 초입 단계"라며 "기업간에 격차 해소는 노동 개혁 만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축사글을 통해 경제적 사회문제가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잘못이라는 식의 평가를 내렸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의 경제 실패로 국가 성장률은 날로 하락하고, 나라 재정은 4년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계 부채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0%대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600만 명이 넘어 사상 최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지경인데, 지난 대선 당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이런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재벌 대기업은 710조 원의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