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시절 무너진 대공수사라인, 지금도 '구멍'

김대중 정부 당시, 무너진 대공수사라인이 지금까지도 완전한 회복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주최로 열린 ‘기무사 혁신을 위한 세미나’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축사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공안전문 검사들이 구공안으로 분류해 공안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국정원·경찰 등 대공수사요원도 대부분 감축되거나 경질돼 이로 인한 대공수사의 공백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기무사의 혁신과 발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고영주 이사는 대공수사라인이 와해된 상태에서 기무사의 혁신안으로 떠오른 ‘순환보직제’가 기무사의 전문성을 오히려 약화시켜 국가 전체 대공수사 역량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영주 이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감찰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친 대표적 대공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공수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안 사범에 대한 수사를 일컽는다. 대공수사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기무사가 맡아왔다. 때문에 순환보직제가 도입되면 기무사의 고유 임무인 '군사보안 및 방첩수사' 능력이 약화로 이어져 대 간첩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순환보직제를 시행하는 기관도 해당 부서 인원이 자꾸 바뀌면서 보안유출, 정보라인 와해 외압에의한 보직 폐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어 정보기관의 순환보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번 기무사의 혁신안은 기무사 소속 해군 장교가 중국 공안요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구축함과 관련한 정보 등 군 내부자료를 넘겨 구속되고, 기무사 관계자들이 방위사업 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해이해진 조직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