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행태 강력 비판-노동개혁 강조-오픈프라이머리 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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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뉴데일리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 행태에 폭발한 것일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작심한 듯 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꼬집으며, 그 바탕엔 국회선진화법이 있다고 진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발목잡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고스란히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2일 대표연설에서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며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역사적 사실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사실왜곡이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왜곡 선동하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좌파세력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 개혁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과 장관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최근 한 지역 교육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취직을 반대한다는 글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 놓았다"고 주장한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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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 대표는 나아가 야당을 향해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 정치개혁의 요체인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의 이른바 빅딜론 제안을 거부한 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회담을 역제안 한 것이다. 최근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대표는 "의원정수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과거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고, 올 초 새정치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나아가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노동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남북관계와 관련,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다"면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