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수활동비 공개"…과연 진짜일까?

야당이 최근 특수활동비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가 먼저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감시하려면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업무 특성상 특수활동비 집행 비율이 가장 높은 국정원·검찰·경찰의 수사와 정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방어책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서 대표와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하는데,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 직후에도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하자는 것이 야당의 취지"라며 "국회부터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야권의 지도부가 먼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공세를 가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야당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종걸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표, 상임위원장들 먼저 떳떳하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 일각의 요구인 특수활동비 공개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국회가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특수활동비 내역을 드러내야 하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문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자인 원내대표와 상임위 위원장들 모두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당대표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로부터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만큼, 일각에선 "특수활동비 공개를 주장하려면 문 대표의 당비 사용 내역까지 공개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한편에선 문재인 대표는 물론 새정치연합의 당 운영비 사용 내역을 전면 투명화 시키라는 목소리도 있다. 새정치연합이 전례없는 정보·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는만큼, 정치권의 진정성있는 솔선수범은 당 운영비 사용 내역 공개라는 주장이다.

국회가 의원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당 운영비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국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으로 모아진다. 이에 새정치연합의 정당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표가 반나절만에 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재차 강조한 만큼, 새정치연합이 언제 어느 수준까지 영수증을 공개할 것인지와 당 운영비 사용 내역 공개 요구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