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김무성은 '타협' 문재인은 또 '투쟁'

노동 개혁이 정치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노동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가 진영 논리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노동개혁 방안을 두고 간극을 좁혀보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두 대표는 인사말에서부터 입장차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댄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한 것과 달리, 문재인 대표는 김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라고 쏘아붙이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시장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주최했으며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김학용 의원, 김영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은수미 의원, 김영록 수석대변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보수와 진보가 우리의 이웃과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댄 자체만으로도 (토론의)의미가 크다"며 "양쪽(보수·진보)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잘못으로 국가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사실에 대해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도 노동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 방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경직적이고 불공정한 노동 시장의 제도와 관행이 고쳐져야 된다"며  "기성 세대들이 만든 불합리한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으로 발생한 아들 딸, 장년근로자,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이나 하도급의 생산성 저하 △양극화 등 노동 시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당사자인 노사정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지난 주 한노총이 (협상테이블로)복귀하면서 대타협이 다시 열린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 개혁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와 달리, 문재인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이고, 청년실업이 국가 재난 수준"이라면서도 "노동 개혁의 초점이 임금피크제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임금피크제는 원래 정년 연장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퇴직) 연령은 53세로, 60%이상이 정년을 못 채우고 직장을 떠나는데, 이들을 오래 일하도록 하는 게 임금피크제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겨냥한 듯 "임금피크제로 18만 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이고, 청년일자리 정책의 무(無)대책을 보여줄 뿐"이라며 "임금피크제가 노동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무지하거나, 노동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 등으로 국가 경제와 기업들을 살렸는데, 이제 기업들은 보답해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