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국민'은 누구?…여론 "비례대표 줄여야"

8월 31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만료된 데 이어, 9월 2~3일에는 정개특위의 여야 양당 간사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대외적으로는 남북 문제와 주변 4강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방중을 계기로 긴박한 흐름을 탄 가운데, 국회에서는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총선 룰 관련 논의로 막판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8월 28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에게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라"며 이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뜻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수의 축소 여부를 놓고 여야 양당의 대표가 직접적으로 칼날을 맞댄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진정한 정치 혁신의 길은 어떠한 방향일까. 〈뉴데일리〉는 5회 연속 기획 연재를 통해 국내외 비례대표제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올바른 정치 개혁과 혁신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비례대표 정수 논란… 올바른 정치 혁신의 방향은]

① 문재인의 '국민'은 누구?… 여론은 "비례대표 줄여라"
② 문재인·안철수의 정치혁신론은 '오발탄'
③ 비례대표에 고사 위기 처한 농어촌 지역대표성
④ 해외 사례는… "선진 민주국가는 비례대표 없어"
⑤ 올바른 정치 혁신의 방향은 비례대표 축소

비례대표 의원 수의 축소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일 수 없는 이유로 '국민의 뜻'을 내세우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29일 당 청년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정치스쿨' 입학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국민의 뜻은 의원 정수가 증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인데, 그와 함께 비례대표를 줄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뜻과 배치되고 정치 개혁이 가야 할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뜻'을 명백히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라는 편에 서 있다.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을 곡해하면서까지 비례대표 의원 수를 고수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표의 의중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대표가 이 문제로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어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더러, 정당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제주도당위원장·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이 지난 28일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도 "우리 당이 비례대표를 신성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국민의 뜻'과는 달리 여론은 "비례대표 줄여라"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어떨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37%)이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16%)을 두 배 이상으로 압도했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41%)이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새누리당 지지층 13%, 새정치연합 지지층 19%)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순간적으로 끓어오른 여론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정치권을 지켜보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에 가깝다. '국민은 항상 옳다' '국민이 현명하다'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비례대표에 대한 시선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정치권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은 혼란과 부패로 얼룩져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추겨 왔다. 각 정당을 오래 출입하며 정치권을 취재한 김창균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아무리 당 지도부가 전횡해도 (지역구 의원은) 본선에서 떨어질 사람을 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쟁력은 담보된다"며 "반면 비례대표는 (명단 발표) 하루 전날에도 막 바뀐다. 이것이 정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1971년 '진산 파동'… 마감 3분 전 전국구 1번 뒤바뀌어

'전국구'라는 이름 하에 제3공화국 헌법에서 도입된 비례대표 제도는 1971년 5·25 총선에서 그 유명한 '진산 파동'을 일으키며 유권자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당시 집권 여당 공화당에 맞서는 통합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유진산 당수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6일 마감시한 3분 전에 갑자기 명단을 뒤바꿔 자신이 전국구 1번으로 기습 등록한 것이 이른바 '진산 파동'이다.

이는 당시 유진산 당수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장덕진 전 의원이 출마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합야당 당수라는 거물을 피한 장덕진 전 의원은 대신 출마한 신민당의 박정훈 후보를 꺾고 무난히 배지를 달았다. 여야 지도부 사이의 담합으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가 불과 마감 시한 3분 전에 뒤집힌 것이다.

◆1996년 야3당 공천헌금에 몸살… "30억 요구 녹음 있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부활한 비례대표 제도는 선거 때마다 '공천헌금'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의 시선에서는 현대판 매관매직의 모습으로 전락했다.

1996년 4·11 총선에서는 야3당이 모두 비례대표 공천에 얽힌 헌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을 신청했던 유준상 전 의원은 "김대중 총재의 최측근인 권노갑 선대위 부의장이 공천 대가로 20억 원을 요구했다"며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호기 삼아 맹공을 퍼붓던 민주당은 임춘원 의원 공천 파동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좌초했다. 14대 국회에서만 5번 당적을 변경(신민당~평민당~민주당~민자당~국민당~신민당)한 임춘원 전 의원이 갑자기 비례대표 명부 3번에 끼어들면서 난리가 난 것이다.

민주당 장수완 당기위 부위원장은 비례대표 순번 13번을 스스로 반납하며 공천헌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흘 만에 임춘원 전 의원의 전국구 공천을 철회하면서 "전국구가 확정되면 여론조사 결과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뿐, 돈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밝혀, 사실상 공천헌금에 따른 기습 명부 변경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자민련 또한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수상쩍은 인물들이 포진하면서 극심한 내홍을 앓았다. 자민련 이필선 부총재와 박완규 당무위원은 전국구 2번·3번·8번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렴치범과 수백억 대 자산가가 전국구 상위 순번에 배치돼 국민의 지지 기반이 실추됐다"며 "30억 원 공천헌금을 요구한 녹음 테이프를 확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08년 "우리 당 비례대표 1번 나도 처음 들어"

이같은 현대판 매관매직은 극히 최근까지 계속됐다.

2008년 5·30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은 이한정 전 의원이 당채 6억 원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전 의원이 십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친박연대는 2008년 3월 26일 오후 5시 비례대표 명부를 발표하는 그 직전에야 비례대표 1번 양정례 후보를 확정했을 정도였다.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송영선 대변인이 "나도 처음 듣는다. 막판에 서류가 뒤죽박죽이 됐다"며 "대체 양정례 후보가 누구냐"라고 되레 물어볼 지경이었다.

◆비례대표 각종 막말과 추태… 국민 뒷목 잡게 해

19대 국회 들어서면서부터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현격한 자격 미달 때문에 뒷목까지 잡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당선 직후인 2012년 중엽에 탈북자에게 막말을 해 구설수에 올랐고, 같은 당의 장하나 의원은 그 이듬해 말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국가의 원수(怨讐)가 맞다"며 '대선 불복'을 공개 선언했다.

같은 당의 김현 의원은 다시 그 이듬해 8월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연루됐으며, 김광진 의원은 그 해 국방부 국감 과정에서 장성급 인사의 편중 문제를 따지던 도중 같은 국방위원인 문재인 의원을 가리키며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돼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해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역시 같은 당의 최민희 의원은 올해 5월 본인도 기자 출신이면서 국회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던 기자를 향해 "끔찍하다"는 말을 내뱉어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 모두가 지금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한명숙 전 대표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내리꽂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후진적인 한국 정치 문화의 결과물인 줄만 알았던 비례대표들이, 한국 정치 문화의 후진성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역할(?)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비례대표 잔혹사를 손 한번 못 쓴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국민 사이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생길 리 만무하다. 문재인 대표가 '국민의 뜻'을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여도, 정작 국민 여론은 당색을 불문하고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없애라'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인 이유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 여론에 역주행한 채 비례대표를 신성시하면서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다가오는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에까지 당과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