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개선소위 협상 결렬..31일 본회의-9월 정기국회 험로 예고

  • 여야가 30일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문제에 대한 담판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본회의 개최가 불투해졌음은 물론 9월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 여야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특수비 소위 설치 문제를 포함한 국회 본회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설치하되, 운영을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특수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출받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협상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1시간여만에 완전히 결렬됐다.

    김성태 의원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비 사용 내용을 (관련 부처로부터)보고받기 위해선 사용 내역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등 집행기관이 사용내역을 예결위에 보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야당의 특수비 문제제기가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며,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게 된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받기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고 국회가 지난 5월 했던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 협상 결렬에 따라, 31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특수활동비는 물론 노동개혁, 내년도 예산안 등 쟁점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다음달 정기국회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후반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마지막 기회로 보고, 4대 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3대 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방 예산 증액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통과 등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내달 1일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5대 법안 제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근로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상 비정규직) △고용보험법(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 재해 인정·감정노동자 보호) 개정안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 통과에는 여전히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제재 정책인 5·24 조치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야당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쌍끌이 공세로 맞선다. 새정치연합 산하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3대 과제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 문제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다음달 10∼23일, 10월 1∼8일로 나눠 개최하는 국정감사도 관심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증인 선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 야당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들면서 재벌들을 증인으로 줄줄이 불러들일 태세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결국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도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