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과수와 손잡고 병역처분 나선다

병무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권위 있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병역처분을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징병검사대상자 중 신경·정신 질환자의 약물치료 여부 확인을 위해 국내외 전문수탁기관에 위탁 보충역과 제2국민역 등에 대한 병역처분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해외 전문수탁기관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소요 시간 단축과 공정성·신뢰성 증진을 위해 국과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민병·틱장애·우울증·파킨슨병 등 총 17종 검사항목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위탁할 계획이다.

병무청과 국과수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국내외 전문수탁기관에 위탁할 때 소요되던 검사 비용 9,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가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활용함으로 병역처분의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