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소집 '남북합의' 후속조치 논의 "5.24 입장 변화 없어"

청와대는 27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NSC 상임위에서는 오는 추석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산가족 상봉(相逢) 방안과 일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향후 후속 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차분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5.24 조치나 금강산 관강재개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이 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남북)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 등 실질적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남북관계가 호전된 것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하나 하나 공개하는 것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 2+2 고위급 접촉'의 비공개 정보들이 흘러나온 데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한편, 그간 북한이 이산가족을 상습적 앵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만큼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대표 차기환)'는 25일 성명서에서 "남북협상이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명분삼아 '대북 퍼주기'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동복 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는 "남북이 2000년 이래 15년간에 걸쳐 진행해 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이 방식이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직시(直視)하고 정부가 그 토대 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복 전 대표는 "그동안의 상봉 방식이 북측에서 기피하는 대인(對人) 접촉이라는 문제점을 감안해 보다 적절한 방식에 관한 논의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석했다.   

이동복 전 대표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오는 9월 중 쌍방 적십자 간의 실무접촉이 있을 때 상봉 재개 문제와 함께 전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주소와 생사를 확인, 통보하고 서로 서신을 주고 받는 문제와 아울러 고령 이산가족들의 성묘 방문을 서로 허용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