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역구246 비례54 유지 시사에 與 일부 반발… 의총 소집해 논의
  •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가운데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회 위원장인 정문헌 의원, 그 사진 오른쪽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이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가운데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회 위원장인 정문헌 의원, 그 사진 오른쪽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이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년 4·13 '총선 룰' 논의가 막다른 길까지 몰렸다.

    사실상 현행 유지(지역구246·비례54)를 의미하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일임안이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 간사 사이에 합의되면서, 급격한 선거구 통폐합을 면할 길이 없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에서도 잠재된 반발의 목소리가 의원 워크숍 때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27일 의결될 예정이었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 논의가 결렬되면서, 4·13 총선 룰 논의는 막판까지 종착역을 알 수 없는 혼미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지적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내년 총선에서 의원 정수를 300석 현행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선법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곧이어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는 자동적으로 무산됐다.

    합의가 무산된 이유는 양당 간사 간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더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연기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5~26일 진행된) 의원 연찬회에서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양당 간사 간의 합의안에 따르면 전체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현행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자,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이 반발한 이유는 비례대표를 줄이고 대신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면 많은 수의 농어촌 선거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7월말 기준 인구 13만3982명)와 충북 보은·옥천·영동(13만7846명) 등은 3~4개의 군(郡)이 합쳐져 선거구 면적이 대단히 넓은데도 인구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한 상황이다. 지역구 의석 수를 250~270석까지 늘린다면 이러한 지역구를 대거 구제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게 이들 지역구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날 공선법심사소위 논의 과정에 대해 소위에 소속된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소위 위원 중 두 분 정도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우리 당 입장에 강경하게 반대했다"며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양당 간사간 합의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오늘 소위 의결을 하고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이자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이자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결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새누리당이 더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오늘 합의 처리를 못한 것"이라면서도 "양당 간사 간의 합의안 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는 날(9월 3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대안이 없이 계속 미루자고만 하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무산에 따라, 이번 주중에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28일 새누리당이 의총을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같은 날 새정치연합 의원 워크숍이 열려 이에 대응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연합 김태년 간사가 합의한 데드라인이 내주 목요일인 9월 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13 '총선 룰' 논의가 사실상 끝의 끝까지 몰려 막다른 길에 이른 셈이다.

    이와 관련, 김태년 의원은 "새누리당이 내일 의총을 열어 논의한다고 하니, 내일 (정개특위를 여는 것)은 어렵다"며 "월요일에 소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정개특위의 양당 간사간 합의안과 농어촌 지역구의 지역대표성을 살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다시금 모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현행 그대로 간다고 하면 농어촌 지역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군(郡)들이 피해를 본다"며 "군을 다섯 개씩 합치게 되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총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도 같은 날 의원 워크숍을 열어 오후 4시 무렵부터 정개특위 논의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인데, 야당 내부에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촌 선거구의 급격한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순탄할 논의가 될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