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재발방지 해석·잠수함 추적 실패 '집중추궁'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의 해석과 북한 잠수함 포착 실패를 두고 질의가 쏟아냈다.

26일 오후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재발방지라고 우리는 해석하는데, 비정상적인 사태가 어떤 사태라는데 남과 북이 합의한게 있나?"며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남북 공동보도문 3항의 ‘비정상적인 사태’의 해설을 두고 혼란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적인 사태가 포괄적인 군사도발로 이해하고 계시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런것을 감안해서 사이버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도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비정상적인 사태 때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문안이 작성된 바 있다.

이날 우리군의 북한잠수함 50척 포착실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24일 오후 북 잠수함 50척이 기지를 떠났고 일부 미식별 되고 있다“며 ”(북한) 잠수함 놓치면 어디서 어떻게 쏠지 모르는데, 우리측 전략자산이나 미군도 미식별 했는가“라며 질의를 했다.

한 장관은 “(잠수함을) 놓친게 아니다. (한미가 잠수함을) 항상 들여다보니 숫자적으로 없어진 걸 안 것이고 (추적보다는 잠수함이) 없어진 것을 모르는게 문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잠수함 50척 기지이탈 행방 모른다고 계속 언론에 나왔는데, 실제 능력은 없는가”라며 우리군의 대잠수함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 했다.

한 장관은 “(북한 잠수함이) 50여 척이 일시에 감시정찰 과정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해서 그 것이 무력시위나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다만 그 능력에 대해서는 대잠함이나 잠수함 초계기, 대잠 헬기 등을 가지고 적의 잠수함을 탐 지하고 식별하는 개념들이 있다.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 확인하는 과정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은 “(북한군 잠수함)50척이 잠수했을 때 우리가 파악 못한다는 점을 북한이 파악했을 것으로본다”며 대 잠수함 대책을 따져 묻자 한 장관은 “대잠능력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고 훈련 강화해서 식별 능력을 증진 하겠다” 말했다.

지난 23일 북한은 남북고위급 접촉이 진행하는 동시에 잠수함 전체 전력(77척) 중 70%에 해당하는 50여 척이 동해안과 서해안 기지를 동시에 전개시켜 우리군이 한미연합 감시장비를 동원해 북한 잠수함 추적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