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당초 요구한160억에서 89억으로 44%삭감" 반발
  •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안 대비 정부 조정안이 턱없이 낮다"며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특조위 활동이 현격하게 제한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돈잔치 논란'을 일으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그러자 특조위 측은 "활동을 제한하는 방해 수준의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자 특조위 측은 "160억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89억원만 지급했다"며 "이는 무려 70억원, 44%나 감액한 것으로 특조위가 원활히 활동하기에는 터무니 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특조위 활동이 현격하게 제한 돼 진상규명을 위한 과학적, 객관적 조사기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며 "애초 신청한 여비를 87% 삭감한 것은 참사 현장에는 가지 말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정부 자료나 검토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특조위의 주장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밀 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의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피해자 지원사업과 안전사회 건설 사업비도 69% 삭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동호회나 체육대회, 생일 축하비용등은 전액 삭감하고, 월급이나 휴가비 같은 직원 복지는 파견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맞추는 선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세월호 3D 모형 구축과 피해자 실태조사 외주사업, 출장비는 과도한 예산을 조정해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실제 특조위가 올해 예산으로 요구한 160억원 중에는 직원의 생일 케이크 비용을 1인당 5만원으로 책정해 총 655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조위는 이밖에 동호회 지원 비용으로 720만원, 직원 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252만원을 책정했다.

    뿐만 아니라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139만원에서 221만원을 예산안에 올렸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비로 연간 70만원을 써냈다. 그러자 "참사규명을 위해 조사활동에 집중해야 할 특조위의 예산배정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조사위원들의 모습. 진상규명보다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일보 DB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조사위원들의 모습. 진상규명보다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일보 DB


    이후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작업은 외주에 맡겨놓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달 23일 사퇴한 조대한 전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도 "검찰 수사 기록 검토 업무까지 외주를 주려 하는 등 (특조위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산을 있는대로 쓰려한다"고 꼬집었었다.

    특조위가 제시한 예산안은 "세월호 특조위는 오로지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복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설명과도 사실상 거리가 멀었다. 

    특히 특조위가 처음부터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아 현실적인 조사 능력이 없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세월호 특조위는 앞서 지난 달 14일 민간인 출신 공무원 31명을 채용했으나, 선박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가 없으니 조사활동보다 예산확보에 신경쓰게 됐다"는 비판까지 등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세월호 특조위가 작성한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돼야 할 조사위원회가 정작 조사활동을 외부에 발주하는데 5억6,000만원을 쓰겠다는것이 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성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실 집기에 20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도 좋은 가구들을 리스해서 쓴다. 얼마든 싼 값에 비치할 수 있다"며 "예산 편성안을 그냥 넘길 수 없다.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 말씀 드린다"고 일갈했다.

    대폭 삭감된 특조위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에 세월호 특조위가 배정받은 예산 89억 또한 면면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에 기재부가 의결한 특조위 예산내역에는 홈페이지 구축과 업무포털 구축에 각각 1억2,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안내물 제작 등에도 1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청문회 개최 등에도 11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세월호 참사 실태 조사·연구 비용으로 의결된 5,000만원에 비해 한참이나 높은 액수다.

    기재부 측이 "예산을 충분히 깎아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의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조위가 예산이 부족함을 계속 토로한다면 세부 항목을 더 따져보게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세부항목을 따질 경우, 과연 특조위가 주장하는대로 예산이 부족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