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피하다".

    북한이 15일 개성공단 계약 전면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데 대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아쉬워할 것 없다"며 정부의 의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남북 대화는 어려운 상태"라며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입장에서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에게 시장경제 파급효과를 준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이기도 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배짱 좋게 나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더 운영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면서 "외화도 포기할 의향으로 보이며, 더 협상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에 먼저 계약을 파기한 책임을 묻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 홍 소장은 "북한 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합의를 먼저 깨뜨린 북한의 요구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우리가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홍 위원은 정부를 향해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며 "북한이 아쉬우면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부도)다른 방법이 없다"며 "남북관계가 잠시 끊기는 것은 불가피 하다. 연연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먼저 정부는 약속을 위반한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장기계약을 깬 데 대한 비용청구와 함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서 "억류된 우리 근로자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앞으로 북한이 상당기간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자제하고 주변국가와 협력해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뭐든 해서 바뀔 거라는 기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