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개성공단에 적용했던 법규와 계약들을 전면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자 보도에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이같은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이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 내역을 보도, 사실상 개성공단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북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