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개혁' 재차 역설 "제도와 관행도 이제는 변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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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주년, 특별한 혜택'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광복절이 토요일인 만큼 직장인들은 14일부터 16일까지 황금연휴를 맞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사기 진작의 전기(轉機)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조기 시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을 언급, "한동안 국내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왔던 한류(韓流) 문화 열풍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관련 부처에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배경으로 다른 나라가 많이 선정돼서 한류영화 촬영지 및 드라마 장소에 여행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좋은 촬영지 및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홍보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경축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절차를 밟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광복절을 전후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 도모 취지에 따라 정부는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8일부터 31일까지는 철도공사의 만 28세 이하 무제한 철도 이용 상품인 '내일로(Rail路)'를 50% 할인 판매한다. 해당 연령의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15개 조선왕릉과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등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 개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과 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후로 전야 행사와 특별기획 공연,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는 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과 홍보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경축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재차 역설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주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이지만 우선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제안한 사회맞춤형 학과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프로그램들이 선도 모범 사례로 다른 기업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 지원과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고 그 벽이 넓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실업의 벽은 정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도 이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바꿔 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win-win) 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부디 국가가 발전하고 젊은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청년일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 노조 측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