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번엔 '노동개혁'-'심학봉' 총공세

국가정보원 정치공세에 몰두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반대하면서 발목잡기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행 의혹 논란을 계기로 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최근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발언을 자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4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에 반대하면서 재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롯데의 경영권 논란을 두고 재벌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롯데 경영권 문제를 보면 이런 주장이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천 정책위원장은 "재벌들은 시민들이 생산한 전기로 공장을 돌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재벌들의)공장과 백화점을 지켜줘서 재벌들이 돈을 번다"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민들이 제공하고, 세금으로 유지되므로, 재벌의 경영은 오너나 가족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황제 경영 문제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순환 출자를 해소해 동질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롯데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재벌의 고질병이자 전염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에 앞서 재벌 개혁이 먼저"라며 "최소한 (재벌 개혁이) 노동 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이같이 노동 개혁 사안에 재벌 개혁을 덧붙이는 이유가 노동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정원 사찰 의혹 공세가 먹혀들지 않자 정치공세의 소재를 변경했다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슈화시키며 정쟁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은수미·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은 같은날 윤리특위에 심학봉 의원을 제소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이번 사건을 지나치게 정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심 의원과 함께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 결과 성폭행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오는 5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보다 모범적인 자세일 수 있음에도, 세간의 시선에서 새정치연합의 과도한 반응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애정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매매 혹은 성폭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행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성폭력을 엄단하겠다고 했다"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쏘아붙이며 "이번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방인 대구에서 이뤄졌다"며 "집안단속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박근혜정부는 수많은 당 소속 의원들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일단 탈당시키고 잠잠해지면 복당시키며 국민을 우롱해왔다"면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성누리당으로 개정하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