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캐나다, 낙농 제품 관세 문제로 충돌…미국-뉴질랜드, 의약품 특허 문제로 충돌
  • 미국과 일본이 주도,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블록으로 만들려 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최종 회담이 결렬됐다. 사진은 과거 TPP 가입의사를 밝힌 정상들의 회담 모습. ⓒ오스트레일리아 뉴스넷 보도화면 캡쳐
    ▲ 미국과 일본이 주도,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블록으로 만들려 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최종 회담이 결렬됐다. 사진은 과거 TPP 가입의사를 밝힌 정상들의 회담 모습. ⓒ오스트레일리아 뉴스넷 보도화면 캡쳐


    중국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대항마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최종 회담이 불발됐다. 가장 큰 이유는 뉴질랜드의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하와에서 열린 TPP 회담에서 뉴질랜드는 지난 7월 30일, ‘유제품 관세철폐’를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에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TPP 참가국들이 우려했던, 미국과 일본 간의 쌀 등 농산물 관세에 관한 의견은 회담을 통해 좁혀졌다고 한다.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낙농 관련 제품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낙농 관련 국산품 시장이 거대한 캐나다가 여기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뉴질랜드와 캐나다 사이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양측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다 뉴질랜드는 국내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의약품 특허 인정기간)’을 5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자국 제약회사를 위해 12년 동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립이 격화됐다고 한다. 이어 호주도 뉴질랜드의 주장을 지지, TPP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의 대립이 격해지자 일본이 중간 수준인 8년의 타협안을 내놨지만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한 日언론들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TPP 참여국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日언론들은 오는 8월 말, TPP 회담을 다시 열어 타결을 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 미국이 각자 내수시장을 지키기 위해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과 한 달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TPP 회담이 주목을 끈 이유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간 FTA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안, 일본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中공산당이 제안한 AIIB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블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란 핵합의 도출, 오바마 케어 합법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으로 힘을 받은 오바마 정부는 TPP 회담까지 타결, 경제 블록이 출범하게 되면,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TPP 회담에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동맹국 간의 불협화음으로 회담이 결렬되자, 오바마 정부의 국정동력이 힘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TPP 회담이 8월 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6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TPP 자체에 반대하는 노조 등 美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의해 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AIIB에는 가입을 결정했지만, TPP에는 아직도 가입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2013년부터 TPP에 가입할 지를 놓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국 내부에서는 좌익 성향 단체들이 노동시장 개방, 수입품 관세 철폐 등을 문제 삼아 TPP 가입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