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파업만 일삼는 불통단체 이미지 벗어야"
  • 대학생청년단체들이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의 노동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 대학생청년단체들이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의 노동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김동근, 이하 대청련)이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표명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청련은 청년과 노동자, 서민을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이 선진화 되도록, 노동계가 구국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청련은 지난 1일 논평에서, "한국노총의 4월8일 결렬 선언 이후 넉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현실에 아랑곳않는 파업과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는 반면, 이번 한국노총의 결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도 코치에서 열리는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자리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 협상테이블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전제 조건의 진위가 무엇인지 현시점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귀국하면 만나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하는 등 대화의지를 피력했다.

    대청련은 한국노총이 대화재개 의사를 먼저 피력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이 파업만 일삼는 불통의 단체라는 이미지를 벗고, 국가와 국민,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노동단체로서의 의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정청이 합심해 핵심과제로 지정한 노동개혁에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노동개혁에 있어서 노동계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불만이 있어왔는데, 한국노총이 이번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 뉴데일리
    ▲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 뉴데일리

    다만 대청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선 아쉽다고 평했다.

    대청련은 "지금같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제조건을 제시하면 한국노총의 결단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전제조건 때문에 노동개혁이 다시 발목을 잡힐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으로서 모범이 되는 선택을 한 만큼 그 선택이 협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남은 협상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논평 전문.


    “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불러올 노동계의 책임 있는 결단"

    한국노총의 4월8일 결렬 선언 이후 넉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의 논의재개설이 돌고 있습니다. 논의 부활설의 근거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사정위 협상 결렬 이후 노동계측에서 앞장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한민국 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없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아랑곳 하지 않고 파업과 서민들의 발목만 붙잡는 몰상식한 행동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한국노총의 결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정청이 합심하여 핵심과제로 지정한 노동개혁에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간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항상 노동계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불만이 고질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 우리나라 노동조합 상급 단체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명분과 실리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노총의 이번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하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록 전제조건이 있지만 한국노총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의 중심은 격차해소와 상생, 협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와 장년과 청년간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나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 되서는 안 되고 소통과 공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을뿐더러 그간의 노동조합이 파업만 일삼는 불통의 단체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국가와 국민,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노동단체로서의 의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같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한국노총의 결단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노동개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의해 다시 개혁이 발목 잡힐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노총은 모처럼 노동조합으로서의 모범이 되는 선택을 한 만큼 그 선택이 협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남은 협상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년들과, 노동자, 서민들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이 선진화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선택이 미래에 노동조합으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