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물건너가…비례대표 수 '전쟁 시작'

여야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6일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나아가 이종걸 원내대표는 39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비례대표수를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며 대척점에 서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4월 6일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엑스포에서 관련 설문조사 도중 '국회의원 정수는 351명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표는 현재 의원 정수 논란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내 의견을 만류하고 있지도 않은만큼 문 대표의 의중도 의원 정수 확대와 같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권역별 비례대표'를 강조하면서 의원 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수를 늘릴 것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지역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친노(親盧)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연합의 주류세력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않다.

새누리당도 지역구 의원수 증강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인만큼 당론으로 이끌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29일 "'비례대표제'가 본래의 취지를 잃은 채 계파정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구태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에 당선된 분들이 국회에 입성한 사례는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당 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권을 휘두른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도 지난 30일 기자들과의 "비례대표는 전략공천을 많이 할 수 없다"며 "급진 진보 좌파 세력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국회에 대거 등원하면 또 다른 정국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측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지역구 의석수는 최대 23개가 늘어난다. 반면 비례대표수는 현재 54석에서 31석으로 축소된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사례도 연구하고 분석해서 한국에 맞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는 4일 방미 일정 중인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고 문재인 대표의 휴가가 끝나는 만큼, 다음날인 5일부터는 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