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서울서 2년 만에 열린다

한·일 국방교류가  2013년 3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국방부는 5일,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스즈키 아츠오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국장급이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로, 매년 상대국을 방문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지역정세와 양국 국방정책, 교류·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의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가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의 강행 처리 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국방교류라는 점에서, 우리 측은 일본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 관련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북한의 동향에 따른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