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개혁 처리할 대타협기구 제안… 효과는 과연

새정치연합이 노동개혁을 처리할 대타협기구를 제안하면서 당 내 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추미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새정치연합도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31일 새정치연합은 가칭 "청년 일자리 창출 밑 노동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 내 특위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을 할 것인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며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정치장사를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일방적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노동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모델을 귀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고용률은 63.6%지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고용된 취업자 비중은 51%라면서 취업자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노동시장 유연화도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했다.

저임금자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동 불안과 경제 불안, 그리고 사회안전망 불안을 단순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심지어는 "어느 누가 감히 노동개혁이라고 하겠냐"며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을 포함한 자본개혁, 전체 경제개혁, 일자리 선택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일자리 연대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면서도 일자리 연대는 의자 뺏기나 서로 돈 뺏기가 아니라 기업·세대·고용 형태·소득 계층 간 이해와 고통분담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약속"이라며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을 의자 뺏기에 비유했다.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이 계속 돼 다소 의아함을 자아냈다.

취재진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질문에는 "정확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또 "공무원 연금개혁의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운영된 것을 본받겠다고 했는데 여야가 공동으로 운영되는 기구냐"는 묻자 "이인제 최고께서 꾸리신 것은 그야말로 반쪽짜리다. 저희들은 절차를 걸쳐 의결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지속가능한 의제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을 내놨다.

활동 시점에 관한 것도 9월 국회 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와 달리,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만 답했다.

새정치연합이 하고자 하는 대타협기구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우선 노·사·정 위원회 자체가 법에 명시된 국민대타협기구라는 점에서 당 내 대타협기구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여태까지 노·사·정 위원회가 거의 1년 이상 쌓아온 논의들과 과제들이 있어 마지막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만 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무위로 돌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은 효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노동개혁 과제는 시급성을 다투는 일"이라며 "야당도 세계 노동시장의 거대한 변화속에서 선진화 하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이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전반을 논의하자고 나선 것에는 노동개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달리 이미 취직을 완료한 노동자를 노동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성세대의 정년 연장 등을 이유로 구직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해 구직 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도 노동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취업을 한 사람보다 구직을 하지 못한 잠재적 노동자의 사정이 훨씬 급박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를 외면하고 이미 취업한 노동자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구직한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이미 취업된 사람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안이 반가울리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