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배상금 273억 세금으로…시위는 계속

2011년 여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주해군기지 시위대. 이들로 인한 공사지연배상금 273억 원을 결국 군 당국이 물어주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19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업체 배상금을 273억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해군이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배상금을 마련해 달라고 방사청에 요청해 와, 오늘 273억 원을 해군에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273억 원은 기존의 시설사업 예산 가운데 쓰지 않은 돈을 조정해 미리 집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 예산 항목 가운데는 군 전력증강 사업비인 ‘방위력 개선비’에 포함되는 돈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대가 결국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힌 꼴이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정부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273억 원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대 때문에 공사가 14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360억 원 가운데 일부다.

삼성물산 측은 당초 자재 임차료, 근로자들의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으로 360억 원의 비용 지급을 해군 측에 요구했으나, 대한상사주재원이 이 중에서 250억 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결정, 이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 273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해군 측은 방사청을 통해 삼성물산에 지불한 273억 원을,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참여한 ‘자칭 시민단체’와 시위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 세금 273억 원이 ‘불법 시위’ 때문에 허공으로 사라졌음에도, 제주해군기지 시위대는 ‘반대시위 3,000일’을 기념한 대규모 도보행진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3,000일 기념 시위’를 위한 기자회견에 작가 공지영 씨, 현기영 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씨(신부)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3,000일 기념 시위’를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이라고 부른다.

이들과 함께 한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3,000일 기념 시위대’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제주시청에서 동·서로 나뉘어 도보 행진을 시작, 오는 8월 1일, 제주 서귀포 남쪽 강정마을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동쪽으로 행진하는 시위대는 함덕 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종달리, 표선해수욕장, 하례초등학교, 서귀포 시민회관을, 서쪽으로 행진하는 시위대는 제주도청, 애월 하물, 협재해수욕장, 산방산, 화순해수욕장, 주상절리대, 약천사를 거쳐갈 계획이라고 한다.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기념 문화제’를 열고, 인간 띠잇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가 10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당 출신인 도지사 원희룡부터 “강정마을에 해군 관사가 들어서면 안 된다”며 시위대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번번히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현재 공정률 8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12월 완공되면 2016년 1월부터 해군 제7기동전단이 주둔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