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는 수출 금지 전략물자… "알았다면 국익훼손, 몰랐다면 외교무지"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방미 중 F-22 구매 발언을 비판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30일 정책조정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방미 중 F-22 구매 발언을 비판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30일 정책조정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최재천 의원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F-22 관련 발언은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4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방미 중 헛점을 노출하자 공세의 호재로 판단해 놓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방미 중 F-22 구입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맹렬히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7일(한국시각)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배석한 록히드마틴 사 관계자를 향해 "F-22를 팔아달라"고 농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김무성 대표가 외국에서도 온전히 국내정치에 골몰해, 외교를 자신의 목표를 위해 활용하고 계산된 돌출 발언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속내와 셈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외교의 원칙을 망각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군 당국자도 아닌 여당 대표가 직접 무기 생산 업자에게 가서 국제적으로 민감한 F-22를 주문하겠다고 한 것은 월권 행위"라며 "집권 세력의 외교 수준의 민낯을 고스란히 내보였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F-22가 미 의회에 의해 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임을 가리켜 김무성 대표를 조소했다.

    그는 "알면서도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 행보를 한 것이라면 명백한 국익 훼손"이라며 "인식하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 없는 외교 무능력이자 무지"라고 공격했다.

    한편 F-22 랩터는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다. 대당 1억5000만 달러의 높은 가격과 스텔스 기술 보호를 이유로 미국에서만 200여 대가 운용 중에 있으며, 한반도 인근에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공군 기지에서 F-22 20여 대와 300명의 지상요원을 배치,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상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며, 2006년 미 의회가 스텔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타국에 판매하지 않는 전략물자로 분류(판매금지)했다. 때문에 F-22 개발 당시부터 도입 의사를 표명한 이스라엘과 일본은 십수 년째 '판매금지' 해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우리나라도 이 판금 해제 준비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