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경찰, JTBC 직원 6명 포함한 10명..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

  •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손석희(59) JTBC 보도부문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포함한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5시 43분경,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작성한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입수, JTBC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OO(46)씨는 사건 당일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어기고 방송 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만든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를 모 기업 관계자인 김OO(43)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비슷한 시각에 '문제의 자료'를 입수한 모 언론사 기자 김OO(38)씨는 동료 기자인 이OO(30)씨에게 문건 일체를 카카오톡으로 넘겼다. 이씨는 해당 자료를 '마이피플' 채팅방에 올렸고, 마침 채팅방에 참여 중이던 JTBC 기자 이OO씨가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를 내려 받은 뒤 데스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상파 3사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방송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도출한 지방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방송이 보도하기도 전에 JTBC가 사전 입수해 내보낸 것은 명백한 도용에 해당된다"며 손석희 JTBC 사장 등 방송 관계자 다수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보도가 KBS와 SBS보다 빨랐고, MBC보다는 약 2초 정도 늦게 방송됐습니다.

    그러나 JTBC는 "지상파가 내보내지 않은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용 보도만 했을 뿐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JTBC는 "정당하게 자료를 입수했고, 지상파의 로고가 나오도록 방송해 누가봐도 인용 보도라는 점을 명시했다"며 "경찰이 적용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출구조사 내용을 (사전)입수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은 없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인데 JTBC만 문제삼는 건 옳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