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연구인력 태부족‥"전차 등 국방기술 상실 우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45년기간동안 171개 무기쳬계를 개발했지만, 현재는 연구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주요 국방기술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정홍용 ADD소장은 창설 45주년을 맞아 국방부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업수와 예산 은 급증하지만 연구인력 정체가 문제가 된다”며 “한 사람이 3~4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소한 연구인력이 만명당 2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자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인력’으로 꼽힌다. 인구 1만명당 국방연구개발 인력은 북한이 6.1명으로 가장 높고, 미국 4명, 중국3.7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0.5명인 실정이다. 주변국의 국방연구개발 인력 수준과 비교 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수많은 난관을 거쳐 만들어낸 국방기술이 사장되거나 상실될 위기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전차의 경우, 개발인력으로 400명이 참가했지만 지금 8명 남았고, 자주포는 더 심각해 1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태다. 

결국, 인력난이 심각해지면 기술축적이 어려워지면서 '기술능력'도 상실되는 결과까지 초래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 소장은 “ADD가 2000년대 초반 2,800여명 있었다. 지금은 200명이 줄어든 2,600여명 수준인데 (반대로) 과제수가 3배, 예산도 3배, 기술지원 소요도 대폭 늘었다”며 “ADD 연구인력 1인이 감당하는 사업과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역량 집중이 제한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문제가 무기개발 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정 소장은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를 하려면 재량권이 필요하다"며 "조직부터 일하는 방식, 어느 분야 집중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시제품 제작업체 선정에 2~3일이 걸리는 반면, 국내에서는 1년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스라엘은 담당자가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기간에서 여유가 있다.무기체계개발은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 추세를 반영하고, 안보 위협에 따른 대응 무기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제도의 탄력성, 융통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충분한 연구인력을 통한 기술축적은 성능개량을 통한 최적화로 무기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같은 기술은 또 다른 분야로 이용할 수 있어 신(新)무기 개발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는 중요한 대목이다.

ADD는 1970년 창설 후 45년간 우리 군의 기본병기에서 북한의 현존 위협억제 및 미래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최첨단무기까지의 무기 국산화 등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에 기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