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최경환 부총리 정책 오락가락 해" 직격탄
  • ▲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가운데, LTV와 DTI에 대한 비판이 적절치 않았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가운데, LTV와 DTI에 대한 비판이 적절치 않았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1년 연장 방침에 대해 "빚내서 집사라는거냐"는 비판을 다시금 제기한 것인데, 정작 당시 서민들은 이자부담을 줄였다는 반론이 나온다. 

    29일 오전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8월 LTV-DTI를 완하해서 좋아진다고 떠들었지만 결국 빚잔치 경제였다"며 "지난 20일 경제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책 종합발표는 이제와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OECD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경고할만큼 (가계 부채 문제가)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10명중 7명이 빠듯하게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비명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일주일만에 LTV-DTI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한다는 정반대의 정책을 내놨다"며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오락가락 막장 경제 운영이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 못 이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규제완화를 두고 제2금융권은 비상이 걸렸었다.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이 올라가면서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야했던 서민들이 제1금융권으로 대출 갈아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LTV-DTI규제 완화를 시행한 지 한달 여 뒤인 지난해 9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 집중됐고 제2 금융권의 신규대출은 크게 줄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가계 대출 한도가 늘면서 이미 빚을 가진 서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한 탓으로 해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년 간 주택구매력지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