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료 등 단순 물품 지원구조에서 보건의료, 농축산, 산림환경 협력에 지원키로
  • 과거 민간단체들이 쌀을 대북지원하기 위해 싣는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거 민간단체들이 쌀을 대북지원하기 위해 싣는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대북지원 구조를 단순한 ‘퍼주기式’이 아닌,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북한에 식량, 비료 등을 단순 지원해주던 것을 ‘보건의료’ ‘농축산’ ‘산림환경’ 등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해야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게 됐다.

    통일부는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대북지원사업 지침에도 ‘민생협력사업 제도’를 신설,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 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것”이라면서 “대북지원도 과거의 구호, 지원 차원에서 개발, 협락 차원으로 바뀌고 있고, 북측도 이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지원 사업을 펼쳤던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전언(傳言)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모자 보건사업, 복합 농촌단지 사업 등이 대북지원 방식을 바꿔 나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 아동들의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한 분유, 영양식 지원도 ‘남북협력사업’ 중심의 지원에 녹여서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사업 방향이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