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통일과 경제를 노래해야 '핵무기-에너지' 후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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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년, 분단 70년>

    상징적 의미 만큼이나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대박'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적기(適期)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4박 5일간의 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방미(訪美) 일정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연기한 순방이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북한으로 향하는 오바마의 시선(視線)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란 핵(核)협상 타결 이후 전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핵무기를 만들어 폭발시키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선은 이제 북한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임기 내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이뤘고 이란과의 협상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외교적으로 더 이상의 성적을 바라기 어려울 정도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북한 문제 뿐이다. 임기 내 골치 숙제를 대부분 해결한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북한에 대한 보고서가 수두룩 쌓일 것으로 관측된다.

    핵무기를 앞세워 연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향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1만km 이상의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까지 제기된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 김정일과 김정은. 김정은 집권 이후 공포정치 심화로 고위 당간부와 군 장성들이 탈북을 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화면캡쳐
    ▲ 김정일과 김정은. 김정은 집권 이후 공포정치 심화로 고위 당간부와 군 장성들이 탈북을 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화면캡쳐



    ◆ 북한 김정은 정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외부 여건도 나쁘지 않다. 북한의 고립화(孤立化)가 가속되고 있다.

    수십만명의 주민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초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에서는 수만 명이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김정은은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마구 처형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했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 정부는 수십 년간 굶기거나 고문하고 투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을 예속시켜왔으며 수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회의에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대 우군(友軍)으로 꼽혀온 중국은 제 코가 석자다.

    중국 증시가 27일 다시 폭락 마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증시부양을 위해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는 총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 부진이 이어질 경우 주요 발전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예전보다 관계가 악화된 것은 물론, 특히 먹구름이 잔뜩 낀 중국 경제상황으로 인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돌볼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다른 우방국(友邦國)인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국가의 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속에 러시아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 지난주에 공무원 11만명을 감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CNN머니>는 "제재와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격 하락으로 고전해온 러시아가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이 대거 감원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국방비를 제외한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연봉 10%를 덜 받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처럼 국제정세가 개편된 상황에서 올 가을쯤 만남을 갖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임기를 정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3년차 하반기 국정운영을 통해 새 국면을 모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올리고 대화를 나눌지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핵심 화두는 북핵(北核)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그동안 방치한 북핵 문제에 오바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성과인 '과감한 외교적 접근'의 마지막 과제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빅딜(big deal)을 생각할 수도 있다(동아일보)"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이 간절한 박근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올 한-미(韓美)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뒤집을 카드가 필요하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하루빨리 한국식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상징적 합의가 아니라 해결의 대원칙과 액션플랜(행동계획)을 합의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북핵 해결의 큰 물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이른바 '적과의 대화' 상대로 꼽았던 세 나라 중 이제 남은 건 북한이 유일하다. 국제사회는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전후가 될지, 느지막이 11월쯤으로 미뤄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에 좋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 셰일에너지 키 쥐고 있는 미국을 공략하라

    북핵(北核)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협상이다.

    자원 최빈국(最貧國)의 수장으로서 넘어야 할 산이다.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방미(訪美)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세계 에너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측과 어떤 협상을 벌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국내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깡통진보식 주장에 밀려 '에너지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연상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터부(Taboo)시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내 경제 패권을 놓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만 해도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살펴보며 대규모 자원 투자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넋놓고 강 건너 불구경이다.

    에너지 자원의 8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달리 선택권이 없다. 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게 수입하는 방법을 찾거나, 해외자원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둘 중 하나다. 경제를 등한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주장처럼 넋 놓고 있다가는 깡통차기 십상이다.

    이란 핵타결로 원유를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한시적이다. 국제유가가 언제 다시 폭등할지 좀처럼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Shale Gas)와 셰일오일(shale oil) 투자개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셰일혁명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가스·오일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셰일에너지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은 이제 필수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방미에 앞서 셰일에너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과학예술가들이 그린 화성의 '테라포밍(지구화)' 장면. 우주개발에서 SMR은 필수적인 요소다. ⓒ美디바이언트 아트넷 캡쳐
    ▲ 과학예술가들이 그린 화성의 '테라포밍(지구화)' 장면. 우주개발에서 SMR은 필수적인 요소다. ⓒ美디바이언트 아트넷 캡쳐



    ◆ 오일-가스, 다음은 에너지는 원전(原電)이다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다음 방안은 바로 원전개발이다.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되기 마련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 나이미 석유장관은 지난 5월 21일 "사우디도 (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결국 쓸모없어지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의 고갈 시점에 대해선 "2040년, 2050년, 아니면 그 뒤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나이미 장관의 발언은 석유 자원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세계에 지대한 영향권을 행사하는 나라인 사우디가 스스로 석유의 미래를 내다본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가 단계적으로 석유 생산을 줄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실제 사우디를 비롯해 국가 재정의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랍 걸프 국가들은 수년 전부터 원자력·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우디는 산유량이 하루 1,000만 배럴에 달하지만, 그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사우디는 2030년엔 석유 수입국이 된다.

    다른 국가들 역시 언제 원유 생산이 멈출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최근 소형모듈형원전(SMR)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TerraPower)'와 '밥콕 앤 윌콕스(Babcock and Wilcox)'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SMR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는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소듐 고속냉각로'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국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2014년 8월 테라파워는 한국 원자력연구원과의 '소듐 고속냉각로' 공동개발 계획을 백지화했다. 우리 측이 원자로 개발 및 설계비용 뿐만 아니라 건설비용까지 공동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이 이유였다.

    한국 역시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 중이다. 그러나 관련 정부 부처들의 무관심과 관료주의 탓에 개발동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의 이기심도 개입되서는 안 될 것이다. 

    단기적-배타적 관점을 떠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방안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소듐 고속냉각로' 공동개발에 손을 뗀 빌 게이츠와 다시 한번 접촉하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미팅을 가져야 한다.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측과의 논의는 우리에게 득(得)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에너지 관련 부처의 수장이 모두 따라 나서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자력연구원장도 수행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 강대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에 목을 매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제자리 헛다리 짚기다.

    자주국방을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후세를 위해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