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가겠다는 안철수, 알고보면 '허세'인 이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27일 13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백지신탁도 불사하겠다"는 강수를 뒀지만 조건부여서 실제 정보위 참석은 여전히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안철수 의원은 "이번 사태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개념이 3가지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첫 째로 대한민국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꼽았다. 

이에 대해 그는 "문제의 잘못을 잘못보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정보기관의 무능"이라고 맞받았다. 안 위원장은 "정보기관은 특성상 잘했든 잘못했든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된다"며 "불법적인 일로 언론에 노출되면 무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있는데 정보기관을 흔들면 되느냐는 말은 반대로 하면 무능한 정보기관을 그대로 두자는 말과 같다"고 비유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기밀은 제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공세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저는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보위에 제출을 하라고 했고, 실제로도 정보위를 통해 움직이기로 했다"며 "법에 정해진 것이고 원칙과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흔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뿐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주장인 "삭제 파일을 100% 복구했고 여기에 내국인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믿겠느냐"고 했다. 

안 위원장은 "자살하실 분이 감출 필요가 없는 파일을 100%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자살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지난 주 여야는 2+2 회동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양당 합의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청한 정보가 제대로 제출되고 ▲ 최소 5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 최소 1개월 이상의 전문가 활동 시간 보장 등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다. 

이 선결 조건을 들어준다면 정보위에도 참석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놓고 새정치연합이 무리한 선결 요구를 제시해놓고 합리적 요구임을 강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취재진이 "로그 기록을 국정원에 가서 보자고 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고 묻자 "현장을 가는 것은 좋지만 실제 그 일을 국정원에서 했는지 국정원 밖에서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현장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가 현장이라는 증거부터 내놔야 한다"고 답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을 방문하자는 것인데, 야당이 방문은 하지 않고 새로운 조건만 추가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정보가 진실이냐"는 입장과 답변은 국정원이 어떤 답변을 해도 여전히 가능해 공허한 탁상 논쟁만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게다가 이번 국정원 해킹사건은 세계 최고의 보안 업체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의 회사가 해킹을 당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국정원이 언론에 노출한 것도 아닌데다 전세계 35개국과 약 100여 개의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곳보다 보안에 대해 믿을만한 곳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정보위에서 자료를 반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애당초 정보위 출신이 아닌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의 자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비밀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원의 집단으로 성명서를 내고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외치는 야당이 국가 비밀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불법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