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법인세 올리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함께 논의하기로 했던 법인세 문제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26일 "법인세율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연일 쐐기를 박고 나서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 법인세율이 미국·프랑스·호주·일본보다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결손을 메꾸려고 서민증세로 유리지갑만 털면서 법인세율은 성역으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세율은 2012년 35%에서 38%로 인상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격차는 16%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아울러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8조 원 넘게 늘었다"며 "재벌대기업 배만 불리는 현행 법인세율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OECD 통계자료를 보면 세계적인 법인세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여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같은날 "OECD 34개국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그리스·아이슬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칠레·멕시코 6개국에 불과하다"며 "조세 전문가들은 현행 법인세율에서도 기업 실적이 회복되기만 하면 세수확보는 충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여 투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느냐"고 개탄한 바 있다. 

또 서민증세를 통해 대기업만 배를 불린다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우선 소득세율 38% 구간을 적용 받으려면 기준 소득이 연봉 1억5000만 원은 돼야 한다. 기존 소득세율 35% 구간을 적용받던 사람들도 연봉 3억 원이 기준이었다. 이를 서민증세의 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내 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45%에 달하는 740만 명수준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 2013년에 비해 면세 대상자가 228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역시 회계상의 이익잉여금을 뜻하는 것이어서 투자와 고용을 설명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쓴소리가 터져나온다.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된 금액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면 사내유보금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늘어난 것을 놓고 투자와 고용이 줄었다는 주장은 다소 지나치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적어 미국발 금융위기 등 외부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현금성 자산이 늘었다며 비판을 받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