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뉴스, 1~2부 리그제로 운영하자"

기사 제휴 등급을 세분화해 리그제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높은 리그에 들수록 포털과의 협력적 편성 편집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털은 선택적으로 1부 리그를 구성해 최상의 품질을 갖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털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한 기사들을 우선 순위로 노출하는 '리그제'를 운영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남의 기사 베끼기에 혈안이 돼 있는 기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선 1부, 2부, 3부 같은 리그를 만들어 양질의 기사들이 우선적으로 서비스 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언론사에 대한 평가가 돼선 안됩니다. 얘는 빼고 쟤는 들어가고 같은 방식은 무리입니다. 조중동부터 1800번째 언론사까지, 이상한 베끼기를 한 번 이상 다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론사가 아닌 기사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합니다. 신생 언론사의 기사도 고품질이라면 포털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준웅 교수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어뷰징 기사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평가를 내려 포털 제휴 여부를 따지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며 "악성 기사들은 노출에서 배제를 하고, 신생 언론사의 기사라도 '고품질'이라면 포털에 노출시키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BBC나 메이저 언론이라해도 이상한 정력 팬티 광고나 붙이고 남의 기사 베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 포털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안을 당사자인 포털과 언론사가 순순히 따를지는 의문"이라며 "제휴는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남이 하는 평가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제휴평가위원회는 생각해보면 제휴를 평가하는 조직입니다. 이곳에서 평가를 내려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해서 얘는 안되고 쟤는 되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당사자인 포털과 언론사가 순순히 따를까요? 이런 제안을 따라야하는 강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교수는 "그렇다고 제휴평가위원회의 제안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1의 당사자인 포털과 제2의 당사자인 뉴스 제공자들이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자기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은 당사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언론학회 등 외부 규제자가 참여할 경우엔 근본 동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수는 "현재의 '제휴평가'라는 이름보다는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 협의회'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다"며 협의체의 정의와 성격을 새롭게 내려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종사자 규모가 50인 이상 되는 인터넷 사업자는 1% 밖에 없고, 90%가 넘는 인터넷 종사자들이 4명 이하"라면서 "인터넷 등록제를 악용, 유사 언론행위를 반복하는 신문들을 제재하기 위해선 등록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위근 위원은 "단기적인 방안은 제도의 개선"이라면서 "등록을 위한 최소 인력을 5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법 개정안을 보면 종이신문의 경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1명을 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충처리팀도 따로 둬야 하고요.

이젠 인터넷신문도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4명 이하가 90%가 넘습니다. 기존 등록제 요건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나 고충처리반 등이 강화가 되면, 5명 정도가 최소한으로 늘릴 수 있는 요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시 고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문제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상시 고용의 요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김위근 위원은 "장기적인 방안으로 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기사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최근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과 반비례해 인터넷신문들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같은 배경 속에 인터넷신문들이 기업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곽혁 상무는 "이것이 유사언론 발표의 배경이 됐다"며 "과거 신문 기사들은 하루만 지나면 사장됐지만, 지금은 팩트를 바로잡지 않으면, 설령 거짓이라 하더라도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는 행태라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곽 상무는 "이같은 유사언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포털 진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곽 상무는 "지금 일부 언론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며 "검색 제휴나 이해 당사자들의 포털 진입·퇴출 문제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 방향'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 전문

<발제1>

포털뉴스 생태계의 비극
-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 포털 뉴스 생태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다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고민하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들을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문제 자체에는 굉장히 심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원부터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발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뉴스 공급자들은 포털 뉴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포털도 문제가 있고, 뉴스를 제공하는 측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이용자들입니다. 어쩔수 없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봅니다.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죠.

최근 많은 사람들이 포털를 통해 뉴스를 봅니다. 따라서 이용량은 적게 나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뉴스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털을 둘러싼 제휴 과정으로 이뤄진 '제도'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포털 뉴스를 검색해보십시오. 유사한 기사가 10개 20개 뜹니다. 이 기사들이 사실상 내용이 같아요. 같은 정도가 아니라 누가 1보를 냈고 2번째, 3번째 기사인지, 도저히 베낀 기사를 알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수십 번 클릭을 통해서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털 검색 기능이 사살상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뉴스 자체의 품질은 말할 나위도 없죠.

기-승-전-유승옥 같은 기사나, 특히 F16 조종사가 터키로 가서 현금을 인출했다는 기사는 유수 일간지도 썼고 통신사도 썼습니다. 기본이 안된 기사들입니다.

클릭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낚시질을 하겠다는 생각 없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털 뉴스 서비스 전반의 품질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사 본문 위에 팝업 광고가 뜹니다. 중요한 패러그래프를 가리기도 하고요. 팝업을 지우기 위해 X자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는 순간, 이미 창은 넘어갑니다. 어디에서 그런 기술을 마련했는지, 광고로 넘어가고, 심지어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원 남용이고 오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설명 드리면, 수익이 제한된 영세한 신문사가 저품질의 낚시질 기사를 써냅니다. 서비스나 기사의 품질에 투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그런 신문사가 낚시질 기사를 양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용자 유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저질 광고로 도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슨 제대로 된 마케팅이 되겠습니까? 포털과 이용자들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포털도 더이상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어요. 포털 자체가 매력적인 광고 플랫폼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를 늘리고는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등 다른 '교류매체'로 흘러가고 있어요.

공유자원처럼 된 포털은 사실 포털 스스로 개발한 사유지입니다. 포털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심과 행위가 자원입니다. 거기에서 자원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이들은 자원의 유량을 병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공유자원의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포털 생태계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관행이 규칙으로 이어졌고 이게 제도화 됐습니다. 수천개의 신문사 중 수백개의 회사가 포털과 제휴를 맺고 이를 통해서 자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털을 남용하고, 포털은 자신의 사유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따로 챙기는 이익을 위해 같이 방조하는 일이반복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게 제도화 하려면 이념이 있어야 하는데요. 포털 생태계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자유시장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허울좋은 논리일 뿐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죠. 이익이 있으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론사는 제 논에 물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털은 이를 방조하고 있고요.

포털은 자원이 남용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검색에 잘 걸리기 위해 이상한 방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을 왜 그냥 둘까요?

물론 포털이 언론사에 이래라 저래라 편집에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포털에 게재되는 기사들의 품질에 대해선 왜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왜 언론사 책임으로만 항상 얘기를 합니까?

이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 관계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포털은 이 문제에 대해 진작에 대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국내 유력 언론사의 편집국장급 인사들을 포털 뉴스 편집의 책임자로 앉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능을 스스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모양 이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이 가중됐어요. 불신이죠. 더이상 포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불신의 구조가 세겹으로 겹쳐 있어요. 

일단, 시장의 논리에 대한 불신. 시장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 않아요. 이 시장이 선기능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언론사들 간에도 불신이 생겼습니다. 좋은 품질로 뉴스를 생산해서 특종이나 좋은 기사를 보도하면, 포털에서도 대접을 받고 이용자에게도 대접을 받고 강력한 저절리즘을 행사하는 언론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세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특종을 해도 실시간으로 기사를 올리는 20여개의 언론사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포털과 언론사는 불신이 아니라 암묵적인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엔 포털 뉴스에 관련된, 저널리즘이나 언론 규범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포털 뉴스만큼은 언론의 윤리 규범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포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동아일보 칼럼을 보면 포털사이트가 제안한 제휴평가위원회는 데일리안 출신 민병호 비서관이 작업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분의 생각이 특이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대체로 이런 시각이라는 것이죠.

사태를 진지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갖고 포털 문제에 접근해도 누구누구를 자르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언급된 당사자가 뉴스에 대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공식(오피셜) 댓글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주인이 자신이 언급된 기사에 댓글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포털 이용자와의 소통을 늘릴수 있는, 여러모로 시도할 만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피셜 댓글에 대한 네이버 측 제안이 나왔을 때, 진보 언론에선 이를 정부나 힘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을 강화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번 꼬아서 보고, 시니컬하고 보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도 시장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적인 접근법 중에 국가가 개입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개입을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들고, 또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라면 비용 절감이 되는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 중립적인 입장에 설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현명하게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같은 전통적인 2가지 방법이 포털 문제에 관해선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규제 당국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제도적 개입도 어렵고, 시장의 확대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누가 이 제도의 개선을 막는데 방해를 놓고 있느냐는 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털도 이 문제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죠. 모두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라는 장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이런 자원의 남용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가? 누가 새롭게 제안한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는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적 개선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포털이 주범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여기에 저항하고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당사자가 문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제1의 당사자는 포털. 제2의 당사자는 뉴스 제공자들이죠. 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자기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은 당사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언론학회 등 외부 규제자가 참여할 경우엔 근본 동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털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방치해온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관행으로 얽혀 있는데요. 사소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같이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포털에서 다 떠나게 생겼습니다. 저만해도 이젠 포털에서 뉴스 안봅니다.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보고 있어요.

제휴평가위원회는 생각해보면 제휴를 평가하는 조직입니다. 이곳에서 평가를 내려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해서 얘는 안되고 쟤는 되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당사자인 포털과 언론사가 순순히 따를까요? 이런 제안을 따라야하는 강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데요. 제휴는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남이 하는 평가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휴평가위원회의 제안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에 물대기식 처사, 냉소주의 등을 사실상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 협의회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에 대한 평가가 돼선 안됩니다. 얘는 빼고 쟤는 들어가고 같은 방식은 무리입니다. 조중동부터 1800번째 언론사까지, 이상한 베끼기를 한 번 이상 다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론사가 아닌 기사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합니다. 신생 언론사의 기사도 고품질이라면 포털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BBC나 메이저 언론이라해도 이상한 정력 팬티 광고나 붙이고 남의 기사 베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 포털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남용을 반복으로 하는 얌생이들을 사회적으로 퇴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부, 2부, 3부 리그 등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식의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서비스 매체들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시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사들은 역으로 이용자들의 '한계'를 실험하는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사 당사자들이 다는 공식 댓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댓글 공간을 보면 도박 광고, 음란 광고, 욕쟁이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 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왜 그대로 둡니까? 기자들이 후려치는 기사에 당하는 광고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식 댓글을 통해 반론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포털이 주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 벌었으면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발제2>

인터넷신문 뉴스생태계의 현안과 개선 방향
-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인터넷 신문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문 환경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오프라인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터넷신문 등록제 개선에 대한 논의부터 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신문을 창간하기 위해선 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등록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현행 등록제에 과연 폐해가 존재하느냐는 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내 인터넷신문의 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 힘들 정도입니다.

최근 인터넷신문들의 선정성에 대한 얘기와 어뷰징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기사나 광고 등을 심의하는 일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적다는 비판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신문들만 이곳으로부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논의됐던 문제가 광고주협회에서 발표한 국내 유사언론 실태 조사 결과였습니다.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죠. 이제 저널리즘 품질의 하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좀 강화시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을 상시고용해야한다는 부분을 강화해야한다는 시각이죠. 물론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죠.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종사자 규모가 50인 이상 되는 인터넷 사업자는 1% 밖에 없습니다. 90%가 넘는 인터넷 종사자들이 4명 이하입니다.

등록제와 인터넷신문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등록제가 인증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제가 하나의 인증의 수단이 되고 있죠. 근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저널리즘 행위보다는 광고라든지 다른 수익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등록이 된 매체인가, 포털 뉴스 서비스나 검색 제휴가 돼 있는가를 따져보는 일들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등록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강화하는 방안은 등록 요건을 상향시키는 것이죠. 이때 인력에 대한 얘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상시 고용인을 늘리는 문제죠.

등록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등록제는 없지만 언론사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고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결 방안에 대한 단초를 프랑스의 경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제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신문 등록을 한 뒤 저널리즘 행위를 하거나, 언론 매체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개선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은 제도의 개선입니다. 형식 요건의 강화를 들 수 있죠. 등록을 위한 최소 인력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실효성이 높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몇명으로 늘려야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신문법 개정안을 보면 종이신문의 경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1명을 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충처리팀도 따로 둬야 하고요.

이젠 인터넷신문도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4명 이하가 90%가 넘습니다. 기존 등록제 요건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나 고충처리반 등이 강화가 되면, 5명 정도가 최소한으로 늘릴 수 있는 요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시 고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문제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상시 고용의 요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은 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죠.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자체 기사가 30%가 넘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만약에 남은 분량(70%)을 통신사 기사로 채운다면 해당 신문사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소한 자체 생산 기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 등록제 폐지에 대한 얘기도 있죠. 창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등록제를 폐지하면 발행인이나 신문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문제가 발생할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요. 외국계 회사들이 마음 놓고 국내 인터넷 신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제를 폐지하면 선거법 개정도 불가피해집니다.

따라서 폐지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순 있겠지만, 강화를 하는 게 더욱 현실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토론>

곽혁 "포털 진입 장벽 높여 '사이비 언론' 기승 막아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의외로 오늘 논의는 인터넷 언론 등록제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광고주나 일반 기업들이 언론들의 위협성 기사에 당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언론의 법적 사회적 규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언론의 법적 성격이나 사회적 기능을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누구나 공적인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을 문제시하는 그런 식의 논의는 매우 우려됩니다.

등록시 최소 인원에 5명을 올리거나 7명을 올리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순간,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 게 명약관화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왔지, 언론사 인터넷신문 명확히 언론의 영역에 대해선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권리 침해를 상시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해서 위협받고 협박받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포털 뉴스 생태계의 당사자로서 이런 광고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재 = 조광형 기자
사진 =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