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논란, 확인된 팩트는 한 가지

• 국정원 해킹논란, 확인된 팩트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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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 중 일부)”   

소위 국정원 불법해킹 논란에서 확인된 사실은 한 가지다.
2011년 말 해킹 업체에서 해킹 회선 20개를 샀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20개 중 18회선을 해외에서 북한 관련 용의자를 상대로 썼으며 2회선은 연구용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6일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30개 구입을 추가로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국정원은 신청(申請)만 했을 뿐 실제로 구매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해외와 대북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18회선을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을 도청(盜聽)과 감청(監聽)을 할 수 있다”며 ‘대규모 국민 사찰’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국정원이 구입한 20명분(20회선)이란 상대방 휴대폰을 가장 많이 해킹했을 경우 최대 20개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역량을 가지고 무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겠냐”고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해킹팀社를 경유하여 작동토록 되어 있다”며 “모든 사용 내역이 다 저장되어 있고 이는 이탈리아 해킹팀社와 연계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은폐(隱蔽)가 불가능(不可能)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요컨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에 나오듯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7월19일 현재 논란의 핵심인 민간인 사찰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證據)나 단서(端緖)는 나오지 않았다. 정치와 언론의 무분별한 폭로, 섣부른 의혹제기, 무차별한 정치공세, 침소봉대(針小棒大) 선동수준이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엄혹한 안보현실을 다루는 국정원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自害)행위”라고 항변했다. 또 “국정원이 지켜야 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邪惡)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언론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 보다는 면밀한 사실관계 취재에 근거한 책임 있는 보도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