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시트(Grexit) 충격파 대비하라' 朴대통령, 대응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앞으로 그렉시트(Grexit)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그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리스의 국민투표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산당 출신 급진좌파 총리의 정치선동에 휘둘려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그리스의 몰락(沒落)이 몰고 올 파장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였다.

오랜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중독된 그리스 국민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국제 채권단이 내놓은 긴축안 제안에 반대표(61%)를 던졌다.

빚을 갚기도 싫고 긴축경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싫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지금 당장 배부르게 잘 먹으면 됐지'라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였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몰지각한 선동이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린 생생한 사례다. 국내 진보좌파 진영의 행태와 별반 차이 없는 '한국의 미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스 몰락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대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경제만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아직까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두고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됐던 상황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다만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 불리는 경제활성화법이 뒤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점을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약 2년 동안 묶여 있던 법안들이 어렵게 통과가 됐지만 크라우드펀딩법은 앞으로 시행까지 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체감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그 후속 조치를 잘해주시고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추경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방안과 관련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연관 분야의 피해를 극복하도록 관계 부처는 병원과 시장, 관광업체 등의 피해업종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계획 중인 회의나 행사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선 "정책성과가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도 더욱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발언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각 부처 장관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강력한 당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형식적으로는 국무위원들에게 한 발언이었지만 에둘러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한 일침을 날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