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시민연대 ·남북포럼 (이하 남북포럼)김규철 대표는 4일 "개성공단에 억류된 남한 직원 유모씨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포럼은 남북경협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뭉쳐 출범시킨 연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및 교류를 주창하는 시민단체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개성공단 무엇이 걸림돌인가?'포럼에 앞서 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실 억류라는 게 장기화 될수록 부담이 되지 않느냐"면서 "초기과정에서 풀어줬어야 했는데 억류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갈수록 남.북한에 부담을 주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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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 연합뉴스

    김 대표는 "1999년도 민영미씨 사건이 억류 6일만에 해결된 것은 고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관광을 당장 중단해도 좋으니 무조건 빼와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한은 '근엄을 포기하고 이례적으로 풀어줬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번 유씨 사건은 정부와 현대아산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유씨를 억류하는 상황이 36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딜로 풀수 밖에 없잖느냐"며 "북한에게도 명분을 줘야 할텐데… 북한이 2차회담 재개시 비료문제를 거론할 지 모르겠으나, 유일한 카드는 지금이 모내기철이니 비료 제공을 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모씨 억류문제는 장기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시민단체의 대북비방전단(속칭 삐라)살포에 대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민간단체가 오죽하면 나섰겠느냐"고 옹호했다. 그는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관해서 정부의 역할이 한계가 있고 북한은 인도적 지원할때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기위한 방편으로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삐라살포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에 영향을 준다는 북한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성공단 무엇이 걸림돌일까?

    김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도난사례가 많아 고민"이라며 "통행차단 등 예측불가능한 공단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의 도난사례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알고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모른 척 할 수 밖에 없고 경영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다 북측 관리자들이 노무 및 생산관리를 하고 있어 (도난을)예방할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울상"이라며 입주기업들이 이중으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 도난사례로 "마스크나 스타킹 양말 속옷 등 완제품과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그리고 공장 내 사용되는 생필품 및 연장도구 공장건축을 위한 건자재, 식자재 등 다양한 도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열거한 뒤 "지난해에는 생필품 관계로 북측의 관리자들이 남측 관리자를 폭행해 상당기간 휴업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모 의류회사의 약 1000만원이 넘는 수입원단이 없어졌는데 이것이 수입원단이어서 시중에서 당장 구할 수도 없어서 금전으로 배상해주고, 신용추락까지 해 더는 거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하기도 했다"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 관리 애로 사례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도난된 물품은 개인 및 가족 친인척과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듯 하다"며 "개성공단 제품은 품질이 좋아서 북측에서도 인기가 많아 고가로 팔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사.노무관리 및 생산관리관련 경영 자율성이 확보돼야 하고 동시에 임금 직불제가 실시돼 북측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대우해주는 길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걸림돌' 원인에 대해 "통행 통신 통관 통근 관련 기본적인 기업활동 제한되고 있다"며 "고용.인사 노무관리 등 관련 경영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북한 근로자들의) 건강(신체허약)결근률.도난률 높아 생산성 채산성 영향을 주고 있고, 북측은 지원은커녕 주도권 확보와 통제로 기업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 관리위는 북측 눈치보기, 역할 한계로 도움 안되고 있고, 입주 기업든 남북당국 눈치보기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언행을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가 개성공단에 대한 처우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성공사례로 만드는 기초를 닦는 기회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남북포럼은 지난달 27일에도 개성직원 억류 해결 특단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며 대북시민단체인 북한구원운동,기독교사회책임,탈북인단체총연합회,금강산사랑운동본부,남북관광공동체 등과 함께 '개성공단 납치.억류 국민 석방운동'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