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계속 미루지 말고 어떻게든 처리해야" 정부 비판
  •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른바 '연평해전 보상법'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했지만, 형평성과 예산부담 문제에 부딪혀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한 해군 장병 6명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도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음에도 정부의 외면으로 말도 안 되는 보상을 받은 우리 장병들에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이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여당 일각에선,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제2연평해전 13주기와 맞물려 관련 영화가 개봉되면서 연평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야당마저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도 "늦게나마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 뜻밖의 난기류가 발생했다. 국방부가 "
    법안취지는 공감하지만, 제2 연평해전 에만 소급적용할 경우 다른 전사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예산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의 문제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면서, 6·25전쟁 이후 숨진 장병들도 보상을 요구할 경우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후덕 법안소위 위원장은 "특별법이든 개정안이든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는데 계속 결정을 미루는 방식은 좋지 않다"고 질타하며, "더 이상 주저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3일 당 회의에서 "정부가 예산과 형평성 운운하며 법안을 부결시켰다"며 "영화 '연평해전' 덕분에 애국심이 고양되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국회도 국방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소속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3일 기자와 통화에서 "일단 논의가 더 필요해 보류한 것일 뿐 부결된 것이 아니다"며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 대한 대책을 내놓은 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