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이지스함·연평해전·탄저균' 집중 질의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지스함 예산 불용문제와 미군 탄저균 오배달 조사결과 그리고 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지스함 관련 예산이 2013년과 10억원 불용에 이어 지난해 예산 30억원 중 29억2600만원이 불용상태”라며 “국회가 예산 확정해서 보냈는 데 거의 100% 불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013년 12월에 예산이 나와서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안됐다. 2014년에도 세부적으로 선행연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완료를 못했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의원은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3가지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한민구 장관은 “보훈처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국방부 지침은 5년 간은 정부 행사이며, 이후 는 각군 행사로 하는 지침이 유효하다. 현행 지침대로 하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제2연평해전 용사 6명이 당시 법령 미비로 인해 순직자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전사자 개정안을 냈던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소위에서 검토중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우는 당연히 해야한다. 종합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탄저균 오 배송사건과 관련해 민간 합동조사여부를 묻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질문에 “미국 측의 조사결과는 이달 중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국 내 조사합의 이후, 첫 회의를 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