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적자국채로 15조 원 추경, 경제에 독 될 수 있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15조 규모로 편성할 것을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등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에 따른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예산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경 규모에 대해 어긋난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015년도 추경관련 당정협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협의사항 5가지를 발표했다.

    △추경이 제출되는데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 △메르스관련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시설 설치 예산 우선 반영하고, 관광업계,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가뭄관련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수로시설 확충과 저수지 등 개보수에 필요한 정비지원, 수급안전자금 지원 확대 △경제활성화의 경우 근로 취약적 고용환경과 서민지원생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강화 △추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민간투자 유도와 경제활성화 법안을 병행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어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폐한 민생 현장에 여야가 오랜만에 손잡고 적시적기에 알맞게 넣는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세무당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징수 행위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새누리당에게 추경예산이 국회처리 후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의 요구가 많았으며 정부는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추경 시기는 오는 20일 이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 연말안에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추경 편성과정에서 여야가 갈등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성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1차 예결위 회의를 합의한 만큼, 여야간 정쟁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달 30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5조 원의 추경은 명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가 지금은 추경 15조 원을 (편성)해야 3.1% 성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숫자 놀음"이라며 "하반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적자국채로 15조 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메르스와 관련된 추경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