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 위해 손잡은 UN과 새누리당, 새정치는 어디에?

새누리당이 UN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설을 기점으로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30일 'UN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비전포럼이 함께 참여했으며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외통위원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안윤교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 담당관은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을 상정해놓고도 별다른 통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축사에 나선 나경원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을 반대해온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내가 17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최초로 제출했는데, 당시 정권을 잡고있던 야당은 북한인권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킬 때도 우리 정부는 기권하거나 불참하는 등 참으로 부끄러운 때였다"고 밝혔다.

◆ 김문수 "우리 목소리가 북한 동포에게 복음 될 것"

나 위원장은 이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가 더 노력해야하고, 대한민국 내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얘기하고 점진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을)바꿔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보다 강한 어조로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지만, 아무리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잘 만들어도 인간의 가장 보편적·본질적 인권을 외면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정신문화와 인권으로도 세계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을 했는데, 미국은 2004년 10월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며 "우리가 할 일을 미국이 먼저한 것에 대해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통과 못 한 것은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정작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진했고, 새정치연합은 북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법이나 다름없는 북한인권증진법을 내놓고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2400만 명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건 역사는 물론 하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한 김문수 전 지사는 자신의 투옥 생활을 언급하면서 북한주민들의 고충을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나는 감옥에서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2년 6개월을 살았고, 죽음을 각오하기도 했었다"면서도 "(감옥)밖에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비록 면회는 안 되지만, 목소리는 못 들어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한 목소리 때문에 살아야 겠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말하는 이 양심의 목소리가 북한의 수용소와 처형 직전에 있는 많은 북한 동포들에게 반드시 생명과 희망의 소식, 복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3대째 통과가 못되는 사실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갖는다"며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가 세계의 관심과 우리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켜서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도 환기돼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모든 뜻을 합쳐서 하루빨리 제정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안윤교 담당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공개적으로 리포트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동시에 민간 사회와 탈북자 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유엔의 입장"이라고 했다.

윤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인권개선이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계속 견인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길 바란다"며 "평화와 인권이 정착하도록 유엔의 파트너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 북한인권개선에 관심없는 남한사회

이날 발제에 나선 탈북민 김지영 씨는 북한인권의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영 씨는 "북한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단어자체를 생소하게 여기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도 모른다"며 "북한주민들은 말을 익힐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북한 체제와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떠한 의사도 표현할 수 없고, 정권이 허락하지않는 어떤 것도 자유롭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남한사람들이 북한사회의 실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가끔 한국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은 김 부자 정권이 국민을 그렇게 굶겨죽이고 공개처형하는데도 시위한 번 못하나'라는 말을 듣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살아온 그들을 몇 마디 말로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말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김지영 씨는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은 남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북한인권개선은 핵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북한주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실현 될 때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각각 북한인권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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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한인권법 전격 해부, 누구를 위한 법인가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54856)

여야 외통위 의원들은 각 법안을 두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6월 국회에선 통과가 어렵다는게 외통위 의원들 간의 중론이다.

북한인권관련 사회단체와 다수의 탈북자단체들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19대 국회에선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선 의원들이 민생법안에 집중해야 하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표심잡기에 몰두하느라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관심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