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줄이겠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의 연 8억 5,100만 톤에서 37%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목표와 계획안을 의결,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내놓은 것은 2015년 말 ‘新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해 국제 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미국, EU 등은 이미 지난 3월 ‘국가별 대화문 및 기여공약(INDC)’을 유엔에 제출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들도 6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인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라는 점 때문에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한국의 국제적 책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위치와 제조업 혁신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기차,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SSC) 등 新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제적이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추가 건설 등 발전 분야 혁신, 수송 및 건물 등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대폭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2015년 2015년 140g/km에서 2020년에는 97g/km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도 미진할 수 있는 탄소배출 저감량에 대해서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 추가적인 감축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현재 한국의 에너지 소비와도 직결돼 있다. 한국은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6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6위나 된다.

한국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 나서는 것은 아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국가들은 오는 10월 1일까지 협약 사무국에 I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 EU 등 39개국이 INDC를 제출한 상태다.

유엔 기후협약 사무국은 11월 1일까지 각국이 제출한 INDC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에 있을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부터 적용할 ‘글로벌 新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