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야합의 중심 유승민! 트로이 목마 아닌가?

대한민국을,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 對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신용불량자>로
나누어 증오심을 선동하는 사람이 사사건건 좌파세력과 협력, 國益을 해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닌가?

국민행동본부   

1. 박근혜 대통령이 與野가 密室 야합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

2. 정부 시행령의 當否(당부)를 국회가 심사, 수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침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3. 보다 근본적 문제는 국가의 운영원리를 바꾸는 중차대한 법률개정을, 與野(여야)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따돌리고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한 채 밀실에서 야합하듯이 해치웠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선동 세력의 편을 들어주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부 시행령 문제를 끼워 넣어 여당을 압박, 굴복시켰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反민주 폭거이다.

4. 與野(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끼워 팔기 식 야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간 30조원(국방비와 비슷)의 추가부담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게 되는 국민연금 지급률 10% 포인트 인상안에도 밀실 야합했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야바위꾼들’이나 할 말장난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5. 이런 야합의 중심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유승민 씨가 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좌파적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시각을 노출시켜 애국세력으로부터는 비난을, 좌파세력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았다. 그는 노무현의 양극화 선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 對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신용불량자>로 나누는 계급적 관점에 입각, 대기업을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을 이룬>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경제발전의 암적 존재인 노동귀족이나 강성노조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6. 유승민 의원은 또 '사회적 공헌'이란 美名 하에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에 정부가 돈을 대도록 하려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종북 좌파 세력의 피난처나 생태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이 없는 이런 회사를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면 經濟正義는 멍들고 反국가세력의 활동자금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적 정당 정치를 발전시킨다는 美名하에 반역정당에 400억 원의 활동자금을 국가가 공급해준 過誤의 再版이 될 수도 있다.

7. 유승민 의원의 이런 言動(언동)을 종합할 때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가정체성을 수호하는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매우 有害(유해)한 존재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대통령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 폭력 혁명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책연합, 정권을 잡으려 하였던 정당에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 의원은 자신의 이념적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정직한 모습일 것이다.

8.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경상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독 종북 좌파 세력과의 싸움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부산 출신 김무성 대표와 대구 출신 유승민 의원을 지켜보면서, 敵(적)과 惡(악)을 보고도 싸우지 않는 경상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 전원 교체 운동을 고민하고 있다.  

9.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메르스 선동에 앞장 서온 새정치민주연합에 묻는다.
메르스 방역망은 필요하고 北核방어망은 필요 없나?  

10. 국민 여러분, 敵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자들을 감옥이나 교수대가 아니라 국회나 청와대로 보내는 국민을 도울 나라는 없습니다. 敵이 남한의 좌파세력 도움을 받아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단계인데도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핵방어망을 만들고 北核(북핵)을 도와준 간첩을 감옥에 쳐넣자”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지키려고 사드를 배치하려는 데도 좌파세력이 이를 방해하도록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 代價를 피로써 치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