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인권은 세계 최악”…신은미는 뭐라 할까?

“북한도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과 일본을 돌아다니며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듯한 '강연'을 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 씨.

그는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신은미 씨가 이번에 공개된 美국무부의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美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공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과 시리아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美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갖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에서 메타암페타민(필로폰)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남녀 1명씩을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한 것을 비롯,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처형, 주민들의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및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국무부는 또한 2013년 12월 장성택의 공개 처형 사례를 들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 언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그의 측근을 공개처형하고, 가족들을 검거해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다”고 지적했다.

美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생존 조건이 열악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살아서 나오기 어려운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정권을 바꿀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美국무부는 또한 북한에는 언론,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가 없으며, 사법부의 재판 또한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북한 주민들의 삶은 다양한 측면에서 억압돼 있다고 설명했다.

美국무부는 이 밖에도 중국과 북한 국경을 건너간 여성 탈북자, 근로자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美국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부분은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 美국무부는 보고서에서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총체적으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 기관, 관료들에 의해 계속 저질러지고 있으며, 이런 인권침해의 대부분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국내 언론은 美국무부가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고 표현한 것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처음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