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 정책: 베이징 주변 개발 프로젝트 추진…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 위한 인공강우
  • 중국의 한 네티즌이 올린 푸른 하늘의 베이징. ⓒ시티픽스 공유사진 캡쳐
    ▲ 중국의 한 네티즌이 올린 푸른 하늘의 베이징. ⓒ시티픽스 공유사진 캡쳐


    지난 17일, 조선닷컴에는 “中 베이징의 푸른 하늘”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지난 4월까지도 대기 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00~800㎍/㎥를 기록하던 베이징의 하늘이 6월 들어 푸른색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대기 내 초미세먼지 농도도 5㎍/㎥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지난 1일에는 이와는 대조적인 기사가 있었다. 中공산당이 ‘징진지(京津冀)’라고 부르는, 수도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성에 대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두 기사는 전혀 상반되는 듯하지만, 실은 中공산당이 처한 현실과 이들의 모순된 국가전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징진지 개발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배경


    지난 19일 中상하이 증시 지수는 하루 사이에 30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가지수 대비 6.42%에 달한다. 中주가지수가 하락하기 전부터 중화권 애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는 예측이 꾸준히 나왔다. 일각에서는 “중국 주가가 30% 이상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中주가지수는 2015년 들어 평균 80% 이상 상승했다. 이 부분만 보면 “단기간에 급상승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中주가지수의 급상승은 중국 자본가 계층이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쏠리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여기서 자본가란 서방세계의 기업인, 투자자가 아니라 中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그리고 그 간부 계급들을 말한다.

    2001년 12월 중국은 WTO에 가입한 뒤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연 평균 성장률은 10%를 웃돌았다. 싼 노동력, 일당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자본 투입할 곳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무역수지 흑자)을 올렸다. 5년 뒤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외화보유고를 갖게 됐다.

    中공산당은 이 외환보유고를 갖고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현지 정서를 무시한 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 현지 국민들을 ‘돈 주고 산 노예’처럼 다루려는 태도 때문에 많은 곳에서 쫓겨났다.

    中공산당은 남은 자금으로 해외 자원개발 기업과 신기술 기업을 사들이려 했지만, 서방 진영의 강력한 반대로 이 또한 좌절됐다. 결국 中공산당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IT기업과 금융기업을 키우기 시작했다. ‘알리바바’나 ‘화웨이’, ‘샤오미’, ‘안방보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中공산당 간부와 인민해방군 수뇌부는 지난 20년 동안 비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거액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면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기업에 투자하는 것 또한 공산당에 적발될 위험이 컸다.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한 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비자금은 결국 증시로 몰려 단기간에 과열되는 양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中공산당의 세종시, ‘징진지 프로젝트’

  • 中공산당은 내륙과 해안, 공산당-인민해방군과 인민 간의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징진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차이나 스토리 org 화면 캡쳐
    ▲ 中공산당은 내륙과 해안, 공산당-인민해방군과 인민 간의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징진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차이나 스토리 org 화면 캡쳐


    이런 상황에서 中공산당이 지난 4월 30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징진지 프로젝트’는 중국을 떠도는 비자금을 흡수하고 농민공에게 일자리와 함께 소득 향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다.

    中공산당이 추진하려는 ‘징진지 프로젝트’의 대상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텐진, 허베이성을 합친 지역이다. 면적은 약 21만 6,000㎢이며, 인구는 1억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앞으로 6년 동안 42조 위안(한화 약 7,4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다는 것이다. 인프라 개발에만 이런 거액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中공산당은 이를 통해 베이징에 있는 ‘굴뚝산업’ 공장을 허베이성으로 이전하고, 베이징은 첨단기술과 금융기업으로 채우겠다고 한다. 텐진은 항구도시라는 특징을 최대한 살려 국제물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한다. 허베이성에는 주요 도시를 통과하는 940km의 순환도로를 포함, 9,500km의 도로와 9,000km의 철도로 거미줄처럼 연결해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도시처럼 만들겠다고 한다.

    허베이성에는 공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일부 행정기관과 알짜 국영기업들의 본사도 옮기도록 해 지역 주민 전체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쉽게 표현하자면 1980년대 한국 수도권의 ‘신도시 계획’과 2003년 이후 ‘세종시’를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와 매우 흡사하다.

    中공산당은 ‘징진지 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만한 수도권 지역을 3시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징진지 프로젝트’는 허베이성을 넘어 농산물 집산지가 있는 산둥성,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 축산물 공급지역인 네이멍구까지 넓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中매체는 “징진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본은 최대 100조 위안(한화 1경 7,66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23개구로 구성된, 인구 1,318만 명의 일본 도쿄는 물론 L.A를 포함, 3,880만 명이 살아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州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징진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아래 장가오리 정치국 상무위원을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점은 中공산당의 ‘징진지 프로젝트’가 2022년 동계올림픽의 베이징 유치 추진과도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中공산당의 다른 얼굴: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 계획 ‘블루 베이징’


    ‘징진지 프로젝트’가 2022년 동계올림픽을 베이징이 유치할 경우 전 세계에 보여줄 모습이라면, 이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블루 베이징’으로 불리는 미세먼지 제거 작업이다.

    조선닷컴이 지난 17일 보도한 ‘블루 베이징’의 모습은 中공산당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매체에서는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오히려 中인민들이 그나마 자유롭게 사용하는 ‘웨이보’ 등 SNS를 통해서 내막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베이징 일대에서는 스모그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6월 11일 베이징의 초미세 먼지(P.M.2.5) 농도는 불과 5㎍/㎥. 한국의 10분의 1수준이다. 지난 4월까지 평균 700~800㎍/㎥의 수치를 보였던 곳과 같은 도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덕분에 거의 30년 만에 푸른 하늘을 보게 된 베이징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이 조선닷컴의 보도 내용이다. 中베이징 공산당 측은 “그동안 바람이 많이 불었고, 오염 공장을 계속 줄인 효과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만 내놨다고 한다.

    반면 ‘웨이보’ 등에서는 ‘올림픽 블루(奧運藍)’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中공산당이 실사단에게 보여주기 위해 허베이성의 ‘굴뚝산업’ 공장들을 강제로 가동 중지시키는 한편, 바람이 많이 불 수 있게 베이징 주변에 조성했던 방풍림도 대거 잘라냈다고 한다.

    ‘스모겟돈’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수준의 베이징 스모그를 올림픽 실사단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中네티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이다.

  • 인공강우용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中정부 연구원. ⓒ차이나 데일리 보도화면-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캡쳐
    ▲ 인공강우용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中정부 연구원. ⓒ차이나 데일리 보도화면-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캡쳐


    ‘인공강우’설도 있다. 최근 베이징에는 저녁만 되면 30분 이상 비가 내렸다고 한다. 中공산당은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때도 스모그를 없애기 위해 ‘인공강우’를 뿌렸다.

    실제 중국은 자주 ‘인공강우’ 기술을 사용한다. 2013년 여름에도 극심한 가뭄과 혹서에 시달리던 남부 지역에 비를 만들어 뿌렸다.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보유한 ‘인공강우’ 기술은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하지만,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은 미국, 러시아와 함께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징 환경국 처장이 “2015년 수도권 공기질 개선에 정부 예산 59억 위안(한화 1조 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힌 것도 ‘블루 베이징’을 만들기 위해 ‘인공강우’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中네티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中네티즌들은 “올림픽 실사단이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선닷컴의 보도였다.

     

    ‘블루 베이징’ or ‘다크 베이징’, 시진핑의 선택은?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징진지 프로젝트’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실행단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치명적인 모순을 품고 있다. 바로 中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간부들의 속성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中부자들은 대부분은 공산당 간부와 인민해방군 고위층,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다.

    장쩌민부터 후진타오까지 이어진 20년 동안 중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실상은 공산당과 인민해방군만 살찌운 것이었다. 

    中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 따라 이동·이주권의 제한, 돈 벌 기회와 배울 기회의 제한 등으로 인해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간부, 그들의 가족들만 ‘백만장자’가 됐을 뿐 4억 명이 넘는 ‘농민공’은 세계 최저 수준의 생활을 이어갔다.

    중국 해안지대와 내륙지대 간의 빈부 격차는 공산당·인민해방군 부자와 인민 빈민층의 격차만큼이나 커졌다.

  • 2014년 7월 방한 당시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집권 후 부패 기득권층을 숙청하는데 진력했다. 하지만 모든 공산당 간부를 숙청할 수는 없었다. ⓒ뉴데일리 DB
    ▲ 2014년 7월 방한 당시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집권 후 부패 기득권층을 숙청하는데 진력했다. 하지만 모든 공산당 간부를 숙청할 수는 없었다. ⓒ뉴데일리 DB


    2012년 시진핑이 中공산당 총서기가 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꾸고자 했지만, 장쩌민에서 후진타오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권력과 부를 동시에 쥐게 된 기득권층은 오히려 시진핑을 제거하려 했다. 시진핑은 자신을 지지하는 ‘공산당 청년동맹(이하 공청)’ 출신들과 반란 시도를 진압, 정적들을 제거했다. 그 결과가 보시라이부터 저우융캉까지 이어지는 ‘호랑이 사냥’이다.

    3년 동안의 정적 제거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뒤 국내 상황을 바라본 시진핑의 中공산당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지난 20년 동안 국가가 벌어들인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간부들의 호주머니를 거쳐 해외로 빼돌려졌고, 인민들은 생활고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줄어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다. 엄청난 수준의 외환보유고가 실은 中공산당 간부들, 인민해방군 고위층의 그림자 금융을 숨기기 위한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것이고, 실제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지니계수 등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진핑의 中공산당이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징진지 프로젝트’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내에서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의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그리 강해보이지 않는다.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 주변의 인물들 또한 덩샤오핑의 측근들 같은 기술관료 보다는 ‘정치 이념에 충실한 관료들’이 더 많아 보인다.

    물론 시진핑의 中공산당이 이 두 가지 정책을 모두 성공시킬 방법은 있다. 그 열쇠는 에너지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다니엘 예긴의 책에서 살짝 엿볼 수 있다. ‘블루 베이징’을 핵심 목표로 삼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 한 캐나다 방송에 나와 중국의 에너지 문제를 설명하는 다니엘 예긴. ⓒ캐나다 TVO 보도화면 캡쳐-유튜브
    ▲ 한 캐나다 방송에 나와 중국의 에너지 문제를 설명하는 다니엘 예긴. ⓒ캐나다 TVO 보도화면 캡쳐-유튜브


    다니엘 예긴의 책 ‘The Quest(한국어판 제목 2030 에너지 전쟁)’에는 석유 등 탄화수소를 연료로 한 에너지 산업과 함께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에 대한 추세가 설명되어 있다. 이 가운데 中공산당이 주의깊게 볼 부분은 바로 ‘제5의 에너지’다.

    다니엘 예긴이 ‘제5의 에너지’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다. 中공산당은 체제 유지를 위한 빈부격차 해소,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당장의 목표 때문에 15년째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세계 2위의 실질 GDP를 자랑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에게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체제 유지만큼이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산업계의 현실에서 ‘징진지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한 토목건설 프로젝트는 엄청난 탄소배출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런 탄소배출은 한국은 물론 일본, 동남아, 태평양을 건너 美서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스모겟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中공산당이 자국의 ‘스모겟돈’을 현실로 인정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또 하나의 목표로 ‘징진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몰라도 주변국은 물론 서방 진영으로부터도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특히 한국 국민과의 감정 대립은 상당 정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한국 수도권에서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中공산당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인공강우와 허베이성 공장 가동 중단을 실시한 뒤 한국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5년 대비 20% 이상 개선됐다고 한다. 일본 기창성의 통계도 마찬가지다. 모두 中공산당이 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인 덕분이다.

    시진핑의 中공산당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를 유치할 때까지만 스모그 배출을 억제하고, 이후 ‘징진지 프로젝트’를 위해 ‘다크 베이징’ 정책을 선택한다면, 中공산당은 ‘스모겟돈’을 막으려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압력과 노력으로 지금보다 더 심한 ‘체제 붕괴’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