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북전단 살포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
  •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북전단살포에 질색했다.

    심재권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 도중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비판하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인권증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 심재권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불러세운 후 외국인들의 대북풍선날리기운동이 합법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외국인 전단살포가 합법인가"라며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를 답하라"고 말했다.

    이에 황 총리는 "전단살포는 헌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되므로 불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뿐 아니라 세계인류공동의 자유 존중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심재권 의원은 다시 "외국인도 무방하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규정돼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황교안 총리는 "전단살포의 과정 중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안되지만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은 위법으로 판정하기 어렵다"며 "정치활동의 개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은 16일 서울 강동구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인권증진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은 16일 서울 강동구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인권증진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심재권 의원은 황교안 총리가 물러서지 않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 대상을 교체하면서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작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최고위층 3인방(김양건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비서)이 왔었다"며 "이들이 전단살포만 금지하면 고위급회담을 열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조치하지 않아서 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심 의원의 주장과 달리 3인방이 고위급 회담을 약속했지만 이후 전단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심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홍용표 장관은 즉시 지적했다.

    홍 장관은 "당시 북측 3인방은 그런 얘기를 안했다"며 "고위급 접촉을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10월말 경 할 수 있다는 입장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NLL관련 문제로 군사회담을 하자고 한 이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단문제는 국내 헌법의 가치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평화조성을 위한)남북관계만을 위해서 살포를 중지해야하는 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단살포 중단을 관철시키지 못한 심재권 의원은 난색을 보이며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정부가 획기적인 제안을 왜 못하느냐"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를 제안할 수 없겠는가"라고 주제를 돌리기도 했다.

    그는 또 북한을 인권문제로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으며, UN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데, 꼭 서울에 둬야겠나"라며 "스위스 제네바나 미국 뉴욕에 둘 수는 없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재권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까지 "남북은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전단살포나 기획탈북이 북한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 소식이 알려지자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극구 반대하면서 무조건적 대화와 지원만 강조하는 모습"이라며 "심 의원이 대북관이 편향된 만큼, 그가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해서도 재차 검토하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