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대화 의지 보여라” 韓 “전제조건 걸지 마라!”

북한이 지난 15일,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조선 정부에게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하자”는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의 성명은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 사실상 ‘남남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밑밥’으로 보인다.

북한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표한 ‘정부 성명’은 대부분 수사적(修辭的)인 내용들이었으나, 그 속에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달아 사실상 남북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의 성명을 보면, 한반도 통일과 북핵 문제 등에서 국제공조를 하지 말고, ‘체제 통일’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막는 5.24조치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전제조건이 선행되는 등 “한국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남북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했다. 

북한 측이 내놓은 ‘정부 성명’은 한국 내에서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일부 좌익 세력들에게 ‘명분’을 제공해 남남 갈등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4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 등의 시위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은 모두 외면하고 북한 측의 ‘주장’만을 그대로 따르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를 좌익 성향 일부 매체가 보도하면,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 당국의 ‘정부 성명’에 담긴 속뜻을 알아챈 뒤 “북측은 조건 없이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그들이 원하는 5.24조치 해제나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최대한 양보하는 자세를 2년 넘게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측이 한국 정부가 허락한 6.15선언 15주년 남북 공동행사를 일부러 무산시키고, 6월 15일에 맞춰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담은 남북대화 제의를 내놓자, 통일부 안팎에서는 이번 성명이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명분’을 쌓고, 한국 내 지지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이 '정부 성명'을 발표하던 시기에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지대함 미사일 'KN-01'의 발사시험을 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