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행정입법 안 돼 메르스 아직까지도 법정전염병 아닌 상태" 질타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와 관련해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내달 열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책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일 저녁 경기도 양평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급히 국회로 되돌아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어젯밤 환자 두 분이 사망했고 확진 환자가 25명, 격리가 필요하다고 발표된 인원이 682명으로 메르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 공포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고,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경보가 4단계 중 2단계여야 하겠느냐"며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 기관을 공개해 지역 사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2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위기 경보 수준 '주의'는 해외의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돼, 국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발령하도록 돼 있다.

    김용익 의원은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뒤 타 지역으로 전파됐을 때는 '경계'로 올리도록 돼 있다"며 "당연히 경계 경보를 발령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의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지만,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게 된다.

    김용익 의원은 이 점도 지적하며 "지금 상황이 질병관리본부장이 맡을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박혜자 의원. ⓒ연합뉴스 사진DB
    ▲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박혜자 의원. ⓒ연합뉴스 사진DB

    이날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메르스가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점도 질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감염병으로 발표한 질환은 감시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행정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엄밀히 말하면 메르스는 아직까지도 법정전염병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메르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반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동익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위원들은 내일(3일) 오전 10시에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메르스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 사태에 대해서는 범정부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한 출입국 통제가 이뤄져야 하며, 682명의 격리와 관련해서는 접촉의 추적·관리 등 사법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두 명이 사망했는데 확산 방지에만 주력할 뿐 치료에 대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기구를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위원장인 박혜자 의원은 내달 3일부터 열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해 메르스 대책이 수립돼야 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혜자 의원은 이날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내달 3일부터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데, 중동 국가에서 400여 명의 선수가 온다"며 "그 때까지 메르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