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전국 5만9천개 시설 시정조치

지난 3월간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민간전문가와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안전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외부진단 의무화를 통해 유지보수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1일 오후부터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안전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2월 16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22만 7천여명, 민간전문가 10만 9천여명 등 총 3만 6천여명이 참여해 민관합동 형식으로 이뤄진 안전대진단에서는, 총 107만여 개 시설(공공 24만개, 민간 83만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안전처는 점검결과에 대해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5만9천여 개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며, “보수·보강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 예산은 중앙·지자체 1조 5,771억원, 민간 593억원을 합해 총 1조 6,365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수·보강 방안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 우선 조치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TF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8개 부처에서 총 11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관행의 적정성에 대한 진단도 이뤄졌다. 안전처는 안전기준 강화 67건, 안전산업 활성화 9건, 위임위탁 개선 4건, 민간이양 2건, 기타 37건 등 유형별로 성과를 집계했으며, 이 중 93건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대진단에 대해, “기존 국가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자평하면서, “진단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안전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건수는 총 1만 8천여건으로, 안전처는 이 중 98%에 해당하는 1만 7천여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진단업체와 민간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부문 역할 확대를 위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위험관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재해 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외부진단 의무화를 통해 민간진단업 수요를 확대하고 유지보수산업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