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한 국회, 公연금개혁안 151일만에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1년 3개월 만에 성사됐다. 여야는 5월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위기에 직면했지만 하루를 연장하면서 29일 새벽 3시 51분 극적으로 타결했다.

당초 28일에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2시였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협상테이블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여당은 야당이 연금법과 상관없는 세월호 특별법을 들고 나와 발목잡는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시작으로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은 더 이상 없고 시행령의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오늘 국회 개의하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후 1시 30분께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요구에 대한 대책마련에 돌입한 것. 이후 여야는 오후 4시 10분 재협상을 통해 오후 5시와 8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5월 국회서 공무원연금법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시행령 개정 등의 성과를 내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싸움은 이후에도 팽팽했다. 그러나 결국 한 발 물러선 쪽은 새정치연합이었다. 법안 처리없이 산회될 경우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다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6월 농해수위에서 논의하는 대신 행정입법의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엉킨 법안처리의 실타래가 풀리는 듯 했으나 위기는 1시간여 만에 다시 찾아왔다. 7시 의총을 진행한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거론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새정치연합은 "핵심을 삭제하는 조건부 추인은 오늘 합의사항을 깨라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계속된 줄다리기 속에서 국회가 산회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회 회기연장에 동의하자고 자당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여당이 합의를 두 번이나 엎은 것은 우리를 농락한 것"이라며 반대해 새누리당과 자당의원 사이에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결국 정의화 의장이 회기연장은 가결, 차수 변경은 거부했으며, 날을 넘긴 29일 12시 20분께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또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 양당은 이 자리에서 1시 20분에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2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일정 합의 이후에도 양당은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듯 서로를 압박하기도 했다.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국회법 제98조의2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의 마찰이 일었으며 법사위에서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소지에 대해 언급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여야는 이후 3시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동시에 66개의 법안도 모두 처리했다. 3시 51분에는 우여곡절끝에 공무원연금법안을 최종 마무리 지으며 연금개혁안의 개정의 대장정을 마쳤다.

한편 29일 오전 9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자당의 역할을 자축하며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의 공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고소득 보장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글었다고 자평한다"며 "새누리당에서 두 차례의 합의파기가 있었지만 우리당이 잘 지켰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협상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한 건 여당이 아닌 우리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정책연석회의가 예정돼있던 새누리당은 회의를 열지 않았다.